31일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대패'가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왜 민심을 잃었는가? 한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식인들이 왜 '반노(反盧)'로 돌아섰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주간 <교수신문> 5월 29일자는 '노무현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기획을 마련해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했던 지식인들이 어떤 이유로 '반노'로 돌아섰는지를 캐물었다.
"노동자 민중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한 데 가장 실망해"
지식인들이 '반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요약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의 부재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애초 기대도 안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렇게 맹신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도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나 민중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며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어느 노동자가 참여정부를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정부패 해소 등 정치적 개혁이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전화됐어야 했다"며 덧붙였다.
이상신 고려대 교수(서양사)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애초에 '노동자나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고 그럴 거라 생각하고 지지했다"며 "하지만 그의 정책에 노동자·서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현대와 삼성에 대한 대응을 보면 자본권력 삼성에는 눈치를 보고, 현대는 구속하는 이중적 태도도 우습다"고 꼬집었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국문학)도 이미 지난 3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와 정권 교체가 곧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던가를 확인시켜 줬다"며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제기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실력 없으면 폼이나 잡지 말지…정부 무능 탓에 민중도 허무주의에 빠져"
초기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무능'이다.
손호철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전략과 실력이 없다"며 "탄핵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실력이 없으면 폼을 잡지 말든가, 폼을 잡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무능 덕에 민중이 개혁 진보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수도 "이 정부는 통치의 미덕이 없다"며 "관료 집단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국가 기구의 섬처럼 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통치의 미덕이 없다 보니 보수 언론에 스타일이나 원숙하지 못함이 희화화되면서 통치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도 "국가 역량 안배를 위한 정책 간 우선 순위 설정이 잘못됐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통합 리더십을 구현하지 못하고 참여보다는 배제의 정치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적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 역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사람 자체로 보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꽤 괜찮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철학이 실현될 정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 참여 정부'를 표방했지만 한미관계, 노사관계, 비정규직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등에서 의제 설정 방식을 보면 그 정책 목표 설정과 실현 방법에는 '시민'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시대 친미적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평택 사태 등 노무현 정부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순성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통해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처음의 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문제나 한미 FTA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애초 구상을 잃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말려들었다는 것.
조희연 교수도 "노무현 정부는 친미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박정희 시대의 친미적 패러다임을 변형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모델은 박정희 시대 친미 패러다임의 한 축인데 한미 FTA 체결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영남 패권주의'적 인식에 실망"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김욱 서남대 교수(법학)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영남 패권주의'의 정면 해결을 놓아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으로 한나라당의 수구적 법통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분당, 대연정 제안 등의 과정은) '평생을 걸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거짓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도 "1차적 실망은 민주당 분당 때였다"며 "분당 이후 문재인-이광재로 이어지는 '라인'을 보면 '지역 화해'의 의사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치적 신념이야 옳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런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수는 "현재 참여정부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며 "나는 참여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으며 이제 '포스트 참여정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ㆍ진보 진영이 갈 길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주간 <교수신문> 5월 29일자는 '노무현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기획을 마련해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했던 지식인들이 어떤 이유로 '반노'로 돌아섰는지를 캐물었다.
"노동자 민중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한 데 가장 실망해"
지식인들이 '반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요약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의 부재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애초 기대도 안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렇게 맹신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도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나 민중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며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어느 노동자가 참여정부를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정부패 해소 등 정치적 개혁이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전화됐어야 했다"며 덧붙였다.
이상신 고려대 교수(서양사)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애초에 '노동자나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고 그럴 거라 생각하고 지지했다"며 "하지만 그의 정책에 노동자·서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현대와 삼성에 대한 대응을 보면 자본권력 삼성에는 눈치를 보고, 현대는 구속하는 이중적 태도도 우습다"고 꼬집었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국문학)도 이미 지난 3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와 정권 교체가 곧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던가를 확인시켜 줬다"며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제기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실력 없으면 폼이나 잡지 말지…정부 무능 탓에 민중도 허무주의에 빠져"
초기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무능'이다.
손호철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전략과 실력이 없다"며 "탄핵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실력이 없으면 폼을 잡지 말든가, 폼을 잡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무능 덕에 민중이 개혁 진보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수도 "이 정부는 통치의 미덕이 없다"며 "관료 집단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국가 기구의 섬처럼 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통치의 미덕이 없다 보니 보수 언론에 스타일이나 원숙하지 못함이 희화화되면서 통치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도 "국가 역량 안배를 위한 정책 간 우선 순위 설정이 잘못됐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통합 리더십을 구현하지 못하고 참여보다는 배제의 정치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적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 역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사람 자체로 보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꽤 괜찮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철학이 실현될 정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 참여 정부'를 표방했지만 한미관계, 노사관계, 비정규직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등에서 의제 설정 방식을 보면 그 정책 목표 설정과 실현 방법에는 '시민'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시대 친미적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평택 사태 등 노무현 정부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순성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통해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처음의 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문제나 한미 FTA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애초 구상을 잃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말려들었다는 것.
조희연 교수도 "노무현 정부는 친미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박정희 시대의 친미적 패러다임을 변형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모델은 박정희 시대 친미 패러다임의 한 축인데 한미 FTA 체결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영남 패권주의'적 인식에 실망"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김욱 서남대 교수(법학)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영남 패권주의'의 정면 해결을 놓아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으로 한나라당의 수구적 법통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분당, 대연정 제안 등의 과정은) '평생을 걸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거짓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도 "1차적 실망은 민주당 분당 때였다"며 "분당 이후 문재인-이광재로 이어지는 '라인'을 보면 '지역 화해'의 의사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치적 신념이야 옳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런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수는 "현재 참여정부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며 "나는 참여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으며 이제 '포스트 참여정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ㆍ진보 진영이 갈 길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