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표 던진 사람은 단 6명…'야성'잃은 제1야당 비판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폭탄’이 떨어졌다. 지난해 소득공제 주요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세액공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및 당권주자 3인은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희상 1월 19일 비대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환급 받으면 펑크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소득형편이 갈수록 나빠져 실질임금상승률은 0%대로 추락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크게 하는 것 뿐이다.”
우윤근 원내대표 1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액 부담이 없다고 하더니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고 연말정산이 중산층 서민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
문재인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 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습니다. 서민증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입니다.”
박지원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3월의 세금 폭탄! 새정치민주연합 지적에 국민여론 비등하자 최경환 부총리, ‘자녀수 등 감안해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고 서민증세 발상을 아예 머리속에서 지우세요. 미국 부자 1%에게 증세한다는 뉴스도 좀 보세요.”
이인영 1월 20일 장진영 대변인을 통해.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대책은 없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6명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286명의 의원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져 눈길이 끈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인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차기 당권주자 3명도 지난해 1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선 '찬성 표'를 던진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 골자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서민들의 세금을 더 걷게 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으로 '민생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표를 던진 사람들은 현 문제에 대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와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남 탓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 법안이 차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3명만 반대를 던졌다. 기권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찬성을 했다는 것은 현재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연말정산 논란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는 성명을 발표,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야당이 묵인한 행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세법개정에 대해 중산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야당은 월급쟁이 증세, 서민 세 부담 가중이라고 비판했지만 세법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 35명으로 결국 가결됐다"며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법인 통과에 나섰던 여야 모두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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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총 245인이다 ⓒ 국회속기록 | ||
문희상 측, "본회의까지 올라왔으면 찬·반 의미 없어"
이와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 측은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들어오는 법안은 억지로 올라온 것 말고는 상임위 합의 통과한 후 올라온 것"이라며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있거나 억지로 올라온 법안 이외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 표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문 비대위원장 측은 "게다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단,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에 대한 방향은 옳지만, 이것만 가지고 국정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자증세, 부동산세 등을 도입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세미 기자 sisaon@sisa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