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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X 상상도.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미국의 견제로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12일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KF-X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구도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방위사업청은 지난 4~5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기술 공유와 일감 배분 등을 놓고 과도한 요구를 제시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협력계약의 12월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AECA(Arms Export Control Act) 제4항과 FAA(Foriegn Assistance Act) 제502항은 미국의 방산기술 지원근거로 피공여국에 대한 방산 장비 및 기술 공여에 대한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미국이 21개 분야의 KF-X 관련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경우 핵심 조건은 국방위의 목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며 미국의 정책 구조상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정의당이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이 미국 정부와 기술이전 문제를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5년 KF-X 실전배치 시점까지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던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는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KF-X 기술적 준비상태를 평가하면서 AESA 레이더는 국내 기술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도입을 추진하고 적외선표적추적장치(IRST) 역시 기술개발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기 개발에 있어 ADD 독재체제가 출현하고 있다. ADD의 ‘핵심기술 개발능력 보유’ 주장은 자신이 시험문제도 출제하고, 시험 채점도 하겠다는 주장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