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100의 실상과 허구는 이렇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RE100은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닙니다. 즉 강제력 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일 뿐입니다.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이 출범시킨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

강제력도 없고, 더구나 '민간 차원의 캠페인'을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이 계속 언급하거나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정부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이상할 따름입니다.

2. RE100의 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그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돈주고 구입해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인증서'는 '재생에너지'인데, 콘센트로 들어오는 '실제 전기'는 화석연료 또는 원전인 겁니다.

전세계 통틀어 인류가 필요한 모든 전력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인증서를 돈주고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또한 재생에너지 100%가 불가능한걸 '자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태양광 등 사업자만 돈을 버는 구조로 연결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3. 최근 RE100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AI 인프라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수요는 RE100을 주도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변화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폐지됐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통한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를 추진 중입니다.

아마존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구글 역시 차세대 원전 개발사인 카이로스와 SMR 500㎿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만 TSMC의 2024년 장부상 재생에너지 비중은 1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만은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진보당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며 SMR 연구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탈원전 국가들도 원전으로 돌아섰는데, 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재생에너지를 고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국가적 차원에서 RE100으로 수출입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RE100은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신력이 있는 제3의 주체가 RE100 이행과 달성 요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RE100은 자발적인 캠페인이므로, 애초에 이걸 두고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확인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IT, 기술 등 3차 산업이 집약된 유럽 등 국가와 기업(구글, 애플, MS 등)은 달성이 쉽지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같이 병행하는 국가와 기업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습니다.

남북 세로형 지리적 여건과 제조업 등 산업적 환경상 대한민국은 그러한 요인 등 떄문에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우리나라를 유럽이나 일부 글로벌 기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며 똑같이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종합해보자면, RE100은 현재의 글로벌 추세상 그 위상이 낮아졌으며, 점점 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재생에너지는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중차대한 핵심 첨단 산업을 두고 자꾸 RE100과 같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재생에너지 추진 방식을 말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이상 정부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RE100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RE100은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