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우왁굳'(본명 오영택)이 기획한 버추얼 유튜버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대표 영상 'RE : WIND'(리와인드)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8일 황모씨가 패러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는 VR챗 에셋의 영상 내 사용 경위와 패러블엔터테인먼트의 관리 책임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원고 측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노바, 피고 측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은 피고가 책임 있는 주체인지 여부"라며 "영상물을 관리·지배하는 주체가 맞는지가 우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유튜브 채널 '왁타버스' 게시물에 패러블엔터테인먼트 명의가 표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피고 측은 "패러블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오영택 개인을 상대로 제기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패러블은 기획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저희는 사용 허락을 분명히 받았다고 보고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도 입증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론에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우왁굳 팬들로부터 공격받았다는 이세돌 금천구청역 제작자님을 만났습니다' 영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피고 측은 "소장을 받아보기 전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 내용을 먼저 접했다"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이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영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 합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원고 측도 원치 않는 기사 등으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며 "관련 표현과 영상 문제를 포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소송 외적인 부분은 자제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어 원고 측에는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의 구체적 권리 내용을 특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정 당시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는 재판부 질문에 피고 측은 "조정 과정에서 200만원 수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조정위원회에서는 300만원 수준 조정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VR챗 크리에이터 '벱시트레인'으로 활동하는 황씨가 자신이 제작한 '금천구청역 VR챗 에셋'이 리와인드 영상에 허락 없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8월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법원 조정절차에 회부됐으나 올해 4월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안 재판으로 넘어왔다.

리와인드는 유튜브 채널 '왁타버스'에 게시돼 2500만회 이상 조회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저작권 신고와 반론 통지 과정에서 비공개와 복구가 반복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앞서 벱시트레인은 지난해 9월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패러블의 공식적인 사과와 동영상 삭제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1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변론 종료 후 피고 측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 자체를 잘못 지정한 소송"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벱시트레인 본인도 당시 고맙다고 하거나 뿌듯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었다"며 "저희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 측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 관련 내용이 유튜브와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됐다"며 "저속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고를 공격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기사와 영상으로 비난받았다"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합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가처분 신청이나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문제 제기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기자 질문에 별도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