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Uto님에 대한 징계안 의결 협의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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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안에 대해 중재자 Uto님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상 운영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고, 징계안 의결을 위한 협의 스레드 발제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곧바로 스레드를 발제합니다. 아래는 징계안 초안이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사측 관리자님께 맡기거나 다른 운영자님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안
징계안
- 본 건에 대한 사실 관계
중재자 Uto님과 tlrro님은 Uto님의 최초 처리에 대한 의견 대립 및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Uto님은 게시판 규정 위반과 운영 방해를 사유로 tlrro님을 신고하며, 운영 방해 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tlrro님의 댓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댓글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협의용 스레드를 임의로 비공개 개설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046에서 latte_22님이 Uto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tlrro님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134에서 Uto님이 tlrro님의 해당 댓글에 대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compute 관리자님에 의해 경고가 부여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153에서 tlrro님이 compute 관리자님의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tlrro님은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312에서 Uto님이 tlrro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 rabit99 관리자님에 의해 4주 차단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355에서 Care님이 rabit99님의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그 댓글에서 Starstst님이 rabit99님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Care님이 관련한 Uto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
운영 관리 방침에서는 "운영 보안 자료를 포함하여 논의를 해야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 발제는 발제하는 운영자의 재량권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는 분명히 일종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o님의 비공개 스레드 발제는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의 하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o님의 비공개 스레드 발제는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의 하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규정상 명확히 제시된 권한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통념상 이러한 행위가 운영자로서 부적절함은 명백합니다.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댓글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운영위원회 이관 여부를 온전히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권한을 일부 간섭한 것으로 비추어질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 파급효과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진 전반 및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이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타파하고, 다시금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Uto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드립니다.
협의용 스레드에는 검토가 요청된 게시글의 링크 및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 운영자의 계정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밝힙니다.
- 검토가 요청된 게시글의 링크: 없음. 규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른 징계안 의결
-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 운영자의 계정명
- 징계안 제안자: Luxia
- 징계안 대상자: Uto님
수위는 적혀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징계가 뭔지 정의되지도 않았고요. 경고 이상부터 또는 권한 회수가 중징계 같긴 합니다.
Uto 운영자님께서 하신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tlrro 이용자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신 점입니다. 해당 신고는 운영자 자격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운영자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Uto 운영자님과 관련된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이의 제기 당사자를 운영 방해로 신고한 것이 해당 신고가 이의 제기자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Uto 운영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자 업무 관련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일반 이용자 자격에서의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운영위원회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댓글로 작성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용 스레드에도 작성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해당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게시글을 처리하는 운영자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논의 스레드를 비공개로 개설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Luxia 이용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공개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자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운영자 권한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Uto 운영자님께서 위반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방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일반 이용자 자격에서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2) 자기 자신에 대한 비공개 논의용 스레드 개설과 관련해서는 운영자 자격에서 운영자 권한의 한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수위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편집 분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신고 남용이 기존에 어느 정도의 제재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운영자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어느 정도의 징계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첫째, tlrro 이용자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신 점입니다. 해당 신고는 운영자 자격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운영자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Uto 운영자님과 관련된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이의 제기 당사자를 운영 방해로 신고한 것이 해당 신고가 이의 제기자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Uto 운영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자 업무 관련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일반 이용자 자격에서의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운영위원회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댓글로 작성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용 스레드에도 작성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해당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게시글을 처리하는 운영자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논의 스레드를 비공개로 개설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Luxia 이용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공개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자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운영자 권한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Uto 운영자님께서 위반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방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일반 이용자 자격에서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2) 자기 자신에 대한 비공개 논의용 스레드 개설과 관련해서는 운영자 자격에서 운영자 권한의 한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수위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편집 분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신고 남용이 기존에 어느 정도의 제재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운영자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어느 정도의 징계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자의 경우 보통 5일이나 7일 정도의 차단이, 후자의 경우 사측 관리자에 의해 보통 주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소명 절차는 징계안 의견 이후에 가능한지 묻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 스레드에, 비공개 개시된 건에 대한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Uto님의 발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의견 제시 스레드를 많이 본 것이 아니라서 아직 별달리 의견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의견 있으신 운영자분께서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의 1번 사안(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소명하고자 합니다.
1) 해당 피신고자는 기존에 토론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한 문의에 문의자가 아님에도 추가적인 답변을 남기었으며 이에 대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측의 유권해석 정도의 구속력이 아닌 한 운영진의 판단이 규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규정상 실제로 종결 요건에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있다'는 발언으로 일종의 잘못된 규정의 설파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문의자 본인이 아닌 이상 타 문의자가 이러한 발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 기존 공지로서도 우려하여 삭제를 겸하는 신고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삭제 처리를 하지 않고 타 운영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해 compute님의 인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공지를 보면 단순히 규정 답변 뿐만 아니라 문의 게시판 내의 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해당 피신고자는 기존에 토론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한 문의에 문의자가 아님에도 추가적인 답변을 남기었으며 이에 대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측의 유권해석 정도의 구속력이 아닌 한 운영진의 판단이 규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규정상 실제로 종결 요건에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있다'는 발언으로 일종의 잘못된 규정의 설파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문의자 본인이 아닌 이상 타 문의자가 이러한 발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 기존 공지로서도 우려하여 삭제를 겸하는 신고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삭제 처리를 하지 않고 타 운영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해 compute님의 인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공지를 보면 단순히 규정 답변 뿐만 아니라 문의 게시판 내의 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관리진이 답변도 하지 않은 문의에서 일반 유저의 해석이 댓글로 달릴 경우 관리진의 규정 해석 판단에 선제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해 해당 피신고자는 compute님의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자 본인이 제가 아니지만 일단 이해관계성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권 의견을 밝힌 상태로 의견을 제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신고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문의와는 관련은 없지만, 사측의 과거 유권해석을 근거로 답변하신 점이 이전 토론에서의 답변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문의할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점은 사실상 이전 토론과 이번 문의에 걸쳐 이해 관계가 얽힌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이 중 밑줄의 부분은 (해당 시점까지) 본 사안에 운영진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바가 없음에도 운영진의 태도를 지적하는 행위로서 여러 사안을 고려해본 결과, 운영 방해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도 비슷한 사안이 존재했으며 본 사안은 특히 실제 업무 처리가 아님에도 운영진의 태도를 지적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역시 타 운영진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Rabit99님의 인용으로 4주 차단 처리되었습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1)에서의 요청은 잘못된 규정과 타 문의자의 오독, 공지 위반 소지 등 운영진으로서의 우려로 삭제를 요청을 겸한 신고, 2)에서의 요청은 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한 신고로, 신고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보복 자체가 성립되는 부분[1] 없고 악용의 여지가 있진 않았다고 봅니다.
4) 이에 대해, Uto 운영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라면 일단 이의 제기가 인용되면 문제가 발생하여야하나 단순 주의 조치 취소가 유리한 방향를 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해당 이의 제기 인용으로 인해 본 운영진의 흠결이 나타나는 점도 없었습니다. 1)~3)과 같이 적어도 본 사안은 신고할만한 사유가 존재했었다고 생각되며 이게 단순 기각되었어도 문제가 없던 사안인 만큼, 신고 자체가 해당 게시판 규정의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1)에서의 요청은 잘못된 규정과 타 문의자의 오독, 공지 위반 소지 등 운영진으로서의 우려로 삭제를 요청을 겸한 신고, 2)에서의 요청은 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한 신고로, 신고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보복 자체가 성립되는 부분[1] 없고 악용의 여지가 있진 않았다고 봅니다.
4) 이에 대해, Uto 운영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라면 일단 이의 제기가 인용되면 문제가 발생하여야하나 단순 주의 조치 취소가 유리한 방향를 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해당 이의 제기 인용으로 인해 본 운영진의 흠결이 나타나는 점도 없었습니다. 1)~3)과 같이 적어도 본 사안은 신고할만한 사유가 존재했었다고 생각되며 이게 단순 기각되었어도 문제가 없던 사안인 만큼, 신고 자체가 해당 게시판 규정의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의 2번 사안(운영자 자격에서 운영자 권한의 한계 규정 위반)에 대해 소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도 운영위원회 방침상 이의제기의 당사자 본인이 회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필요를 사유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규정 설립 당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스레드로 개설하여 논의하였던 점이 이후 의견 제시 스레드가 추가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공개 전환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 수정이 없어 비공개 방향이나 이의 제기 당사자의 회부 가능 여부가 없던 상황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선례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104001
https://board.namu.wiki/b/qna/3103314
https://board.namu.wiki/b/qna/3103007
이의 제기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한 사례
https://board.namu.wiki/b/report/3111177
https://board.namu.wiki/b/qna/3106273
https://board.namu.wiki/b/report/3098261
https://namu.wiki/thread/TiresomeLongingTiresomeQuartz
이의 제기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090059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사례[1]
https://board.namu.wiki/b/qna/3108810
이의 제기 당사자가 공개로 개설하였으나 비공개 전환된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103607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 (A)
3)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 사안을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ADMIN]의 사례 (B)를 볼 때, 운영상 문제가 예견될 가능성이 있었고 추가로 보안 자료 제시 (B 사례) 등이 필요하여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비공개 회부된 스레드에서 성실히 답변 드렸으므로 아래의 조항상 비공개 개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 기존에도 운영위원회 방침상 이의제기의 당사자 본인이 회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필요를 사유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규정 설립 당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스레드로 개설하여 논의하였던 점이 이후 의견 제시 스레드가 추가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공개 전환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 수정이 없어 비공개 방향이나 이의 제기 당사자의 회부 가능 여부가 없던 상황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선례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104001
https://board.namu.wiki/b/qna/3103314
https://board.namu.wiki/b/qna/3103007
이의 제기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한 사례
https://board.namu.wiki/b/report/3111177
https://board.namu.wiki/b/qna/3106273
https://board.namu.wiki/b/report/3098261
https://namu.wiki/thread/TiresomeLongingTiresomeQuartz
이의 제기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090059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사례[1]
https://board.namu.wiki/b/qna/3108810
이의 제기 당사자가 공개로 개설하였으나 비공개 전환된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103607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 (A)
3)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 사안을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ADMIN]의 사례 (B)를 볼 때, 운영상 문제가 예견될 가능성이 있었고 추가로 보안 자료 제시 (B 사례) 등이 필요하여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비공개 회부된 스레드에서 성실히 답변 드렸으므로 아래의 조항상 비공개 개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런 선례들을 고려할 떄, 이의 제기 당사자가 회부 요청이 가능하며 비공개/공개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상 이에 대해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선례적 조치들에 따른 것이 '규정 외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이의 제기 당사자가 추가적 논의 자체를 막게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나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선례적 조치와 동일한 조치들을 행했던 것이니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특히 A 사례, B 사례에 대해서는 보안 자료가 포함되어 공개 소명이 어려우나 운영진들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히 A 사례, B 사례에 대해서는 보안 자료가 포함되어 공개 소명이 어려우나 운영진들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090059 사례는 공개 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의 사례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개 운영위원회 체제 이후,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직접 스레드를 개시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개 운영위원회 체제 이후,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직접 스레드를 개시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운영위원회 회부라는게 공개 운영위원회 이후로는 보안상 이유로 드물게 개설되는지라, 위의 비공개 개설 사례+본인이관 사례로 인한 부분으로 충분히 선례상 고려할만했다는 점으로 참착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의 #6의 사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 #1에서 파급효과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진 전반 및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가 초래한 것을 사유로 하셔서 소명드립니다.
일단, 본 사안 자체가 파급이 강해진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되면서 일반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신뢰가 훼손된 부분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일련에 사태를 총체적으로 고의적으로 일으키거나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운영진으로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개설 회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 및 문의로 타 운영진의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운영진으로서 일종의 품위 유지와 태도 문제 등을 이유로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하는 방향이 있었다면 사안이 이정도로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숙고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일반 이용자로서 행위였다고 하였더라도 운영진이었던 만큼 더 청취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도가 아니였다고 해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동료 운영진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일단, 본 사안 자체가 파급이 강해진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되면서 일반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신뢰가 훼손된 부분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일련에 사태를 총체적으로 고의적으로 일으키거나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운영진으로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개설 회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 및 문의로 타 운영진의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운영진으로서 일종의 품위 유지와 태도 문제 등을 이유로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하는 방향이 있었다면 사안이 이정도로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숙고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일반 이용자로서 행위였다고 하였더라도 운영진이었던 만큼 더 청취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도가 아니였다고 해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동료 운영진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의견 제시 스레드를 살펴보았을 때 권한 회수(or 감독 관리 다시 받기) + 1주 이상 차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 강등은 의무 감독 관리 대상이 아니기에 규정 상 불가하고 운영위원회가 감독 관리 이수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원회 출범 이전 사측 관리자 체재에서 업무 이외 태도 문제로 권한 회수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례는 사측 관리자의 지속적인 주의 조치 이후에도 이의 제기가 누적되서 권한 회수된 사례로 확인되기에 본 사안과 비교해보았을 때 운영 상 당장 경질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의 사측의 운영진 제재 기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식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진 권한은 유지한 채로 최대 3일 차단 정도의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확인되며, 이외 최근 3년간 권한 남용 문제로 경고없이 즉시 권한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외부 개입이나 운영 보안 자료 유출 등 운영 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건으로 권한 회수된 사례와 업무 태만 사례를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본 사안이 운영 상 부적절한 상황이라고는 하더라도 저 두 건에 비하면 당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관련하여 소명성 댓글 등으로 본인께서 향후 개선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즉시 권한 회수까지는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규정 위반 제재 역시 차단 보다는 계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운영진에 대한 징계 역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쨋든 운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 태도와 직권 남용이 발생한 것은 맞기에 Uto 운영진에 대한 징계 자체는 동의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7일 이하의 차단 및 관련 제재 사항을 그루터기에 공표하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된다면 그 때에는 운영진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그때가서 권한 회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의 사측의 운영진 제재 기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식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진 권한은 유지한 채로 최대 3일 차단 정도의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확인되며, 이외 최근 3년간 권한 남용 문제로 경고없이 즉시 권한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외부 개입이나 운영 보안 자료 유출 등 운영 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건으로 권한 회수된 사례와 업무 태만 사례를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본 사안이 운영 상 부적절한 상황이라고는 하더라도 저 두 건에 비하면 당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관련하여 소명성 댓글 등으로 본인께서 향후 개선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즉시 권한 회수까지는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규정 위반 제재 역시 차단 보다는 계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운영진에 대한 징계 역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쨋든 운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 태도와 직권 남용이 발생한 것은 맞기에 Uto 운영진에 대한 징계 자체는 동의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7일 이하의 차단 및 관련 제재 사항을 그루터기에 공표하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된다면 그 때에는 운영진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그때가서 권한 회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권한 회수에는 반대하며, 3~7일 내외의 차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Uto 중재자님이 지금 중재 중이신 토론이 있을까요? 중재 중인 게 있다면 그게 끝날 때까지 차단 유예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특정 중재긴하지만 사안을 보아하니 일반 중재 전환 가능성도 높아보여서요...
https://namu.wiki/thread/OptimalRusticUppityHorn
https://namu.wiki/thread/YoungTranquilBusyChain
제가 발제자인 규정 개정 토론이 진행 중인게 둘 있긴하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계셔서 유예 조치는 불필요해보이긴 합니다.
https://namu.wiki/thread/YoungTranquilBusyChain
제가 발제자인 규정 개정 토론이 진행 중인게 둘 있긴하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계셔서 유예 조치는 불필요해보이긴 합니다.
권한 회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직 시스템이 있었다면 일정 기간 정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시스템은 없으니...)
그리고 어짜피 징계안 최종 수용 여부는 사측한테 달려있으니 사측이 알아서 판단해주시겠죠.
그리고 어짜피 징계안 최종 수용 여부는 사측한테 달려있으니 사측이 알아서 판단해주시겠죠.
중대한 사안이다보니 가급적 운영진 전원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네요.
운영진 임명 회의에서 "유효한 제재 내역"을 근거로 운영진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잦다는 것을 고려하면.. 차단과 권한 회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만약 이 징계가 과도하다면 사측의 징계 수위 최종 판단에서 징계 수위의 재조정 등의 권고가 내려오겠죠.
외부 개입과 운영 방해 자료와 대조해봤을 때, 운영진의 품위 유지?(의견 제시 스레드에서는 이렇게들 표현하시더군요) 위반으로 제재되는 것에 경중을 가늠하기가 다소 어렵네요. 운영위가 처음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건이기도 하고요..
외부 개입과 운영 방해 자료와 대조해봤을 때, 운영진의 품위 유지?(의견 제시 스레드에서는 이렇게들 표현하시더군요) 위반으로 제재되는 것에 경중을 가늠하기가 다소 어렵네요. 운영위가 처음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건이기도 하고요..
뭐.. 쉽게 있는 일은 아닌지라 좀 무겁게 생각되긴 하지만, 권한 회수되었더라도 돌아오시는 전직 운영진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으면 수위 세게 해서 징계안 의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사측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하거나 직권 수정하거나 하시겠죠
이럴 때는 확실히 사측으로 이관하여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참 편하긴 했네요..
#6 #7에 덧붙입니다.
권한 회수는 운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서, 징계 중 가장 중대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징계 대상 행위의 내용과 성질, 그로 인해 발생한 영향, 징계 목적, 기존 선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분쟁 당사자가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신고하여 tlrro 이용자님은 현재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5일 차단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고, 기존 선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회의록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Uto 운영자님이 현재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중재자로서 성실히 활동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5일 차단 및 게시판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한 회수는 운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서, 징계 중 가장 중대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징계 대상 행위의 내용과 성질, 그로 인해 발생한 영향, 징계 목적, 기존 선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분쟁 당사자가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신고하여 tlrro 이용자님은 현재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5일 차단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고, 기존 선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회의록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Uto 운영자님이 현재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중재자로서 성실히 활동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5일 차단 및 게시판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해당 사안과 연관이 있어서 말을 꺼내보자면, 운영위원회 의견 제시도 토론인데 아래 일시 해제 문단의 "토론에 참여 해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을 적용 할 수 없을까요? 현재 의견 제시도 토론 스레드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 관리자는 소명자가 토론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단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가중제재 대상이거나, 토론 규정 위반으로 중도 차단되었거나 무기한 차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토론에 참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견 제시 스레드와 다른 운영진분들의 일부 의견을 살펴본 결과 7일 이상 차단 또는 권한 회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의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동의하기는 하지만, 권한 회수까지는 다소 과하다는 의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진이 차단된 경우 차단된 기간 동안 운영진 권한 또한 정지되므로 정직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면 1주 이상/4주 이하의 장기간 차단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아님을 충분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의 차단은 상습 규정 위반자나 제재 회피가 아닌 이상 일반 사용자의 제재에서도 거의 처분되지 않는 초고강도 제재 수위이기에 1주 이상 4주 이하의 차단 정도면 충분히 고강도 제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권한 회수는 #36의 의견대로 운영진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기존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운영진에 대한 제재 중의 가장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제재이므로 최후의 카드라고 보고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22의 이전 권한 회수 사례들에 비하면 운영 상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으므로 즉시 권한 회수로 제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직권 남용으로 아무나 막 차단하거나 문서 ACL을 망가뜨리는 등 위키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운영 방해, 외부 개입이나 운영 보안 자료 유출 등 즉각적으로 운영 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단 1회성 만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권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떤 운영진이든 최소한 1번 이상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기준은 과거 사측 운영진 체재 뿐만 아니라 현행 운영위원회 체재에서도 크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체재가 변경되었다고해서 기존 제재 규정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규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선례와 규정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재 기준이나 운영 방향성 자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동의하기는 하지만, 권한 회수까지는 다소 과하다는 의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진이 차단된 경우 차단된 기간 동안 운영진 권한 또한 정지되므로 정직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면 1주 이상/4주 이하의 장기간 차단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아님을 충분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의 차단은 상습 규정 위반자나 제재 회피가 아닌 이상 일반 사용자의 제재에서도 거의 처분되지 않는 초고강도 제재 수위이기에 1주 이상 4주 이하의 차단 정도면 충분히 고강도 제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권한 회수는 #36의 의견대로 운영진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기존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운영진에 대한 제재 중의 가장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제재이므로 최후의 카드라고 보고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22의 이전 권한 회수 사례들에 비하면 운영 상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으므로 즉시 권한 회수로 제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직권 남용으로 아무나 막 차단하거나 문서 ACL을 망가뜨리는 등 위키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운영 방해, 외부 개입이나 운영 보안 자료 유출 등 즉각적으로 운영 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단 1회성 만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권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떤 운영진이든 최소한 1번 이상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기준은 과거 사측 운영진 체재 뿐만 아니라 현행 운영위원회 체재에서도 크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체재가 변경되었다고해서 기존 제재 규정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규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선례와 규정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재 기준이나 운영 방향성 자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4주 이하의 차단까지는 동의 범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제재 안건은 오히려 안건 대상자인 Uto 중재자님보다 rabit99 관리자님의 tlrro 사용자 4주 차단 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Uto 중재자님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권한 남용 및 업무 태도에 관한 것이 문제라 본인이 향후 개선하기만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 상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데 rabit99 관리자님의 4주 차단은 이용자의 부당한 제재로 인한 이용권 제한으로 인해 운영적인 리스크 측면에서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단순 무효화로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 별도로 징계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운영진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해당 부분 역시 단순 무효화로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 별도로 징계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운영진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해당 관리자님이 별도 의견 표명이 없으신 상태라, 의견 표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없으면 이용자분들 중 누구 한 분이라도 징계안 발의 요구를 하실 기세더군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재검토 결과 4주 차단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이 이의제기 절차의 일부라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도 그간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tlrro 이용자, 동료 운영진 및 이용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관리자는 규정상 재처리가 불가하여, 타 관리자께서 4주 차단에 대한 무효화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댓글이 이의제기 절차의 일부라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도 그간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tlrro 이용자, 동료 운영진 및 이용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관리자는 규정상 재처리가 불가하여, 타 관리자께서 4주 차단에 대한 무효화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안의 본질은, Uto님께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기보다 운영자 직책을 가진 채로 행한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적 재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운영자로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처신을 주의해야 할지 다소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해 장기간 차단하여 일반 이용자로서의 권리까지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운영진 및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측면이 있어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에 비추어보았을 때 당분간 운영진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지닌 뒤 다시 운영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차단 등 제재 없이 단순히 권한만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에 비추어보았을 때 당분간 운영진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지닌 뒤 다시 운영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차단 등 제재 없이 단순히 권한만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52에 보충하자면, 중재자로서 중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고를 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물론 관리자님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 최선을 다하시지만, 사람인지라 현직 운영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직 운영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경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재에 관련된 건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에 중재자로서 신고 게시판을 이용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과도한 신고는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한 것이라고 한들 중재자 신분에서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중재자로서 신고 게시판을 이용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과도한 신고는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한 것이라고 한들 중재자 신분에서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한 회수에만 동의합니다.
권한 회수에만 동의합니다.
+ 의견 없음: iseoulu
규정에 따른 제재에 감정적 호소를 섞기에는 다소 좀 어렵긴 하겠네요. 권한 회수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권한 회수 및 일주일 차단 의견입니다.
권한 회수로 선회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라도 착오 또는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득이 제재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위가 경 · 중 어느 쪽으로든 지나치거나 과하지 않은, 위반 정도에 걸맞는 적절한 수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논의 또한 그렇게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신뢰를 잃은 운영자는 운영진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한 회수 의견 제시합니다.
수위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듯 한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선례는 이전 사측 체제 시절의 운영자 징계, 임시 체제 시절의 이 건과 이 건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유효한 선례는 이전 사측 체제 시절의 선례들 뿐입니다. 당장 해당 건도 이전 사측 체제 시절이었다면 주의나 경고만 주고 끝났을걸요? 지금 본 스레드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위도 이전 사측 체제 때와 비교하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에 일단 징계안을 통과시키면 현 사측의 처리 기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그 이후부터는 그에 맞춰 수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측이 요청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과도하거나 솜방망이로 판단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직권으로 징계안 수정하시겠죠.
사례가 사례다보니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거라 흘리듯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건으로 운영진 징계에 관한 현 사측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테니 징계안 발의된 건 좋은 듯 합니다.
#69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사측 체제 이전에, 이전까지와의 제재의 수위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많이 높아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재의 수위가 단순히 높냐 낮냐 보다는, 본 건이 열린 이상 수위가 무겁지 않더라도 운영진에게는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히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짚고 넘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성격의 취지, 그래서 수위가 무겁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진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임시 유권 해석 및 운영위원회 제도로 넘어온 이상,
그렇기에 일단 징계안을 통과시키면 현 사측의 처리 기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그 이후부터는 그에 맞춰 수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측이 요청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과도하거나 솜방망이로 판단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직권으로 징계안 수정하시겠죠.
어지간해서는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계기를 통해 체제 자체가 이렇게 넘어 온 이상, 사측에서는 오히려 어지간하면 가급적 운영위원회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중재자 판단에 큰 문제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중재자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정 있으면 사측이 정정해 줄 테니 일단 의결을 해 보자. 보다는 가능한 한 여기서 정말로 합당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치열하게 심사숙고하여 숙고의 결정을 한 뒤 올려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최근 사측에서의 결정이나 최종 확인 과정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니, 사실 이 정도면 양반일 수도 있는게, 보안 자료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사안 특정성을 드러내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되는 선 이내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사측 체제 시절이었음에도 어찌보면 본 사안보다 더 심한 일 (잘못된 차단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본 사례보다도 더 나아가 해당 이용자 소명 제한 및 소명 게시글 삭제 까지 적용하여 문제가 된 사례) 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1~3일 차단 징계로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아무튼 저도 어느 결정이나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과 전례 등을 종합 감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권한 회수 여부보다 제재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이기 이전에 이용자이며,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제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뭐 그럼 그냥 소신대로 밝히겠습니다.
권한 회수 및 1주 이상 차단으로 의견 변경합니다.
권한 회수 및 1주 이상 차단으로 의견 변경합니다.
징계는 원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회사나 공직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계적인 징계의 원칙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행위일 때 중징계를 하는 것이지요. 피징계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따져볼 때 아직은 단계적인 징계를 적용함이 적절한 수준이라 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겠으나 심지어 소명글 삭제와 소명 제한까지 하였던 사례가, 잘못된 차단 관리자 1일, 소명 제한 관리자 3일, 과 같은 식으로 부여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의 논지도 대략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신고 착오로 오차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차단 소명이 들어오면 왜 차단을 당한 사용자가 억울해하는지 문서 역사를 살펴보고 오처리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와 같은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연 본 건이 전례를 훨씬 상회 또는 초월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럴까 싶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연 본 건이 전례를 훨씬 상회 또는 초월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럴까 싶은 면도 있습니다.
각 운영자님의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 건에 대한 사실 관계
중재자 Uto님과 tlrro님은 Uto님의 최초 처리에 대한 의견 대립 및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Uto님은 게시판 규정 위반과 운영 방해를 사유로 tlrro님을 신고하며, 운영 방해 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tlrro님의 댓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댓글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협의용 스레드를 임의로 비공개 개설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046에서 latte_22님이 Uto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tlrro님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134에서 Uto님이 tlrro님의 해당 댓글에 대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compute 관리자님에 의해 경고가 부여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153에서 tlrro님이 compute 관리자님의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tlrro님은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312에서 Uto님이 tlrro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 rabit99 관리자님에 의해 4주 차단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355에서 Care님이 rabit99님의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그 댓글에서 Starstst님이 rabit99님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Care님이 관련한 Uto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
운영 관리 방침에서는 "운영 보안 자료를 포함하여 논의를 해야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 발제는 발제하는 운영자의 재량권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는 분명히 일종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o님의 비공개 스레드 발제는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의 하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o님의 비공개 스레드 발제는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의 하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규정상 명확히 제시된 권한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통념상 이러한 행위가 운영자로서 부적절함은 명백합니다.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댓글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운영위원회 이관 여부를 온전히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권한을 일부 간섭한 것으로 비추어질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 파급효과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진 전반 및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이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타파하고, 다시금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Uto님에 대해 아래의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권한 회수
제 집계가 맞다면 이제 48시간 동안 Uto님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내용은 본 사안과 밀접하고 보안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말씀 드린대로 기존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미리 말씀드린대로 타 운영진께서 해당 의견을 적절하게 (기존 사안을 공개하거나 보안 자료나 운영상 문제를 블라인드하여) 공개해주시길 요청드립이다.
#78 이후의 소명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절차적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미리 말씀드린대로 타 운영진께서 해당 의견을 적절하게 (기존 사안을 공개하거나 보안 자료나 운영상 문제를 블라인드하여) 공개해주시길 요청드립이다.
그리고 그 의견 사유에 대해서는 본 스레드 위에서 어느정도 설명을 드렸으나 의견 제시 스레드 내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남겼었는데 이를 첨부하면 혹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첨부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토론) - 중재자 Uto님에 대한 징계안 의결 의견 제시 스레드 - 나무위키
https://namu.wiki/thread/CrabbyRottenSpookyBeef#546
https://namu.wiki/thread/CrabbyRottenSpookyBeef#546
사실 운영진이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두고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곳에 운영진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을까 싶어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현직 운영진 분께서 본 스레드 내에서도 댓글을 남겨주신 점, 그리고 의견 제시 스레드 제도의 목적 자체에도 어느정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져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사측 관리자 시절 선례 등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사측의 여부 자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으로, 마침 그 전에 있었던 비교 대상의 일은, 잘못된 차단 적용 후 심지어 소명 삭제 및 소명 제한까지 된 사례로서 어찌보면 본 사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심각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사측 체제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지만 운영위 체제에서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고 (소명까지 제한한 사건이 사측 체제 하에서 발생) 차단 기간 역시 그런 연유보다는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에 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비례 제재를 위한 선례 그 자체로서 참고한 것일 뿐이며, 그렇기에 사측 체제나 운영위 체제라는 차이 등은 요소로서 고려되거나 개입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 다음 직접적으로 제재 수위와 관련하여서도 보겠습니다. 사실 대략 #537 과 같은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재를 통해, 혹은 제재를 무겁게 하여, 즉 엄벌주의 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다소 회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제재도 수반되어야 겠지만, 해당 사안을 지양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효과) 하며, 무엇보다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가능하면 신속한 피해회복 (구제) 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방향이 가장 최상이자 거기에 집중하고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회복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그 외 운영위 이관이나 비공개 등에 관하여서는 이관을 안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운영위 (제3자) 논의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 구제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 역시 어짜피 결론 도출 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등,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제재를 마냥 무겁게 하거나 #537 에 반하는 형태로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운영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운영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해오고 또는 그렇게 하려 최소한 저 개인적으로는 노력해 왔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점들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나, 혹여 추가로 더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 기간 동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는 개인 의견인 만큼 결국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운영위 결론 도출을 통해 정해지게 될 것이며 가능하면 총의에 따르고자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방대하다보니 일부 의견이 누락된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 16인의 운영자께서 논의에 참여하였는데 '차단 없이 권한만 회수하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는 분은 총 8인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론 도출된 것 같습니다.
징계안
징계안
- 본 건에 대한 사실 관계
중재자 Uto님과 tlrro님은 Uto님의 최초 처리에 대한 의견 대립 및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Uto님은 게시판 규정 위반과 운영 방해를 사유로 tlrro님을 신고하며, 운영 방해 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tlrro님의 댓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댓글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협의용 스레드를 임의로 비공개 개설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046에서 latte_22님이 Uto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tlrro님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134에서 Uto님이 tlrro님의 해당 댓글에 대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compute 관리자님에 의해 경고가 부여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153에서 tlrro님이 compute 관리자님의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tlrro님은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312에서 Uto님이 tlrro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 rabit99 관리자님에 의해 4주 차단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355에서 Care님이 rabit99님의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그 댓글에서 Starstst님이 rabit99님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Care님이 관련한 Uto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
운영 관리 방침에서는 "운영 보안 자료를 포함하여 논의를 해야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 발제는 발제하는 운영자의 재량권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는 분명히 일종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o님의 비공개 스레드 발제는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의 하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o님의 비공개 스레드 발제는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의 하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규정상 명확히 제시된 권한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통념상 이러한 행위가 운영자로서 부적절함은 명백합니다.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댓글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운영위원회 이관 여부를 온전히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권한을 일부 간섭한 것으로 비추어질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 파급효과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진 전반 및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이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타파하고, 다시금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Uto님에 대해 아래의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권한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