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술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신과 진단서는 F64.0만 가능한가요?
개명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기혼/자식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나이 제한이나 권장 나이가 있나요?
범죄 이력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만 성별정정이 가능한가요?
대출이 많은데 가능할까요?
등록기준지를 옮기는 것이 성별정정 허가에 유리한가요?
전문의 소견서는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성별정정 요건에 대해 인권활동가·단체 간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전자소송과 직접 제출 중 어느 쪽이 낫나요?
인지대/송달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요?
생활기록부 및 학적부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과정이나 직장 생활 중 성별정정 사실이 드러날 수 있나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 관련 안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도 되나요?
가족이나 친척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인우보증서는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도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성인도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정신과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FAQ
인권 활동가들이 자주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판례 등을 통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