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툴킷

성별정정툴킷에서는 2006년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 이후 만들어진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이후 일선 법원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별 변경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잘 몰라도 혼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세세한 내용을 쉬운 말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성이나 고려할 점, 정정 이후 처리할 사항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전체 과정 소개 - 절차 알아보기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각 절차 별로 별도의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열람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열람하세요.

무엇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합니다.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등 공문서상의 법적 성별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법원 절차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곤 하는데, 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절차는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으면서도 꼼꼼하고 쉬운 설명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이트가 도움될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해 상담이나 문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사법 및 행정절차는 알고 있으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 법무사, 관계 공무원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현재 한국은 성별 변경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난 20여년간의 경향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가 작성과 감수를 하여 가장 신뢰성 높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나, 성별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정정툴킷에 대한 문의 사항은 우측 상단의 문의 메뉴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