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병무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병역법 제81조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다. 병역법 제87조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8호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건전 정보로 확인될 경우에는 삭제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면탈 목적의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하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붙임과 같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발견되어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오니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 1부.
2. 삭제요청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1부. 끝.
연번 회사 url 게시자 게시일자 제목
1 아카라이브 https://arca.live/b/breaking/165477815?p=31 19000원짜리 3/21/2026 군떡밥 하니깐 생각난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