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일본 제국 의회는 내각 불신임 그딴거 (법률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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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트럼프 국제정치 갤러리 2/8 일본 중원선 & 태국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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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1-01-27

[🔍정보] 일본 제국 의회는 내각 불신임 그딴거 (법률상 효력) 없다앱에서 작성

Ashige_good

2026.01.26 07:26:06

조회 20 추천 0 댓글 0

메이지 헌법 55조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국무대신들 곧 내각을 이루는 이들은 천황 보필하고 그 책임을 (천황)에게 지지 제국의회 알빠노.

내각 불신임의 효력은 법률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음.

그럼 제국 의회가 실제로 휘두를 수 있는건 머냐

37조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38조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정부안 법률들 배째라고 버티던지

64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해야 한다.』

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안 예산 붙들고 배째 씨발놈아 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쓴 적은 없지만

49조

『양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필살기 천황 상주(탄핵적 상주) 버튼도 있고. (헌법 나올 쯤 나온 의원법 51조•52조에 좀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사실... 법률상 내각 불신임 결의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일본 정계의 중대한 한축에서 내각의 대신 또는 내각 그 자체에 뻐큐를 사실을 날리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추문감임. 물론 내각 불신임 결의 통과시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의한 1차 사이온지 내각처럼 반사 당할수도 있지만. 불신임 결의 막으려고 발버둥치고 다이쇼 도장까지 받아서 허둥댄 3차 가츠라 내각이 끝내 불신임안 통과 못막을 것 같고 1차 호헌 운동 때문에 해산도 못할 것 같자 그냥 총사직 갈겨버린 것이나 선거 지고 또 재선거 버튼 누르려다 내각 불신임 쳐맞자 붕괴한 하야시 (센주로) 내각에서 볼 수 있듯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강력한 툴임.

정치는 법으로 규정될지언정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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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람 아닌 놈들 날뛸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답 없으니 너무 믿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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