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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ㄱㅇㄷ) 국가가 공창제, 형벌부대 운용 안하는 EU

김야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7 11:47:09
조회 1052 추천 27 댓글 17
														



댓글이 길어져서 새글 팝니다.



국가가 공창제, 형벌부대 이런 거 안 하는 이유?????

→ 필연적으로 인신매매 활성화가 되여...;;;


근데 인신매매가 '돈이 되는 산업'이 되는 순간,

국가의 공권력이 범죄를 단속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다 파는 공급책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당나라 시대만 봐도 뻔해여.


당시 절도사들이 신라인(우방국임;)을 잡아다 팔았거든여


문제는 이 절도사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해야 할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고....


단속 주체가 인신매매를 조장해서 수익을 챙긴 케이스져;;;


지방 정부 입장에선 꿀이 맞긴 해요(!)

세입 부족도 메꿀 수 있고... 뒷돈도 챙길 수 있고??


근데 중앙 정부 입장으로 가면 정반대에여


이거 활성화해서 얻는 수입보다 도망자 추적, 반란 진압, 부패 감찰 비용이 더 커요.


당나라도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조칙을 10번 넘게 때렸는데도 지방권력이랑 상인이 짜고 치니까 통제가 전혀 안 됐어요;;;


결국 이 시기 인신매매가 근절된 것도 공권력 덕분이 아니라,

완도 청해진의 장보고 같은 사적 무력 집단이 '인간 사냥'의 비용을 물리적으로 높여버렸기 때문이었져


국가 입장에서도 백성을 자유민으로 냅두고 세금 뜯어먹는 게 나아여


노예로 잡아서 해봣자 감시, 관리, 진압비가 더 들어여.

밥도 줘야 되여^^...


근데 자유민으로 냅두고 세금 걷으면?

밥 줄 필요 없지, 관리비 지출도 없고 가성비 압살이에여


이게 근대국가의 원리에여.

노예 대신 납세자를 만들어서 뜯어먹는(?) 방식으로 진화한 인간사냥...



반박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56488


저와 같이 이 무료 논문 보고 같이 토론하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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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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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에 세금 내야 할 국가의 노예들이 민간이나 현지의 노예들이 되는 셈이니

    01.07 11:51:04
    • 김야즈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선 손해가 너무 심한 거져
      윤리 이슈도 이슈인데, 가성비도 안 맞아여;

      01.07 11:52:21
  • 대붕이1(211.253)

    검은돈만 미친듯이 늘어나면 인신매매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01.07 11:52:26
    • 김야즈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맞습니댜 진짜 소탐대실이에여;; 나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01.07 11:53:09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현대 러시아는 합니다!

    01.07 12:18:21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거긴 당장 세금 낼 사람보단 전쟁터 나갈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지 - dc App

      01.07 18:33:11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행정비용이나 관리가 많이 싸졌고 공창제나 형벌부대보단 부채노예나 직업으로 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긴해 - dc App

    01.07 12:23:56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지금도 전혀 싸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도소 과포화 상태는 잘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니..

      01.07 16:18:11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그건 인권 타령하면서 교도소 수감자를 소모시키지 않아서긴 함 ㅋㅋ 굴라크식으로 50년 부려먹으면 수감자가 사라지던 돈이뽑히던 둘다던 되겠지 - dc App

      01.07 16:39:49
  • 대붕이2(211.253)

    당장 미국이 그걸로 지랄하다가 교도소가...

    01.07 13:33:20
  • 초마록마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국가가 공창제, 형벌부대 운용 안하는 이유. 장보고시대 해적들이 저런애들이었구나.

    01.07 15:44:24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인권의 발달은 인식과 비용 사실 둘이 합치되야 올라가게 되는 법이죠.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용에 매몰되어 판단할 수 있어 선호하진 않지만, 비용 및 이익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이 될테니 잘 중재해야겠죠.

    01.07 16:16:44
  • ㅇㅇ(121.151)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 직업으로서 공창제를 굴리면요?

    01.07 17:52:56
    • ㅇㅇ(121.151)

      산업 조건상 18~19세기 산혁나고 기독교 ㅗㅗ날린 정교분리된 프랑스 공화국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01.07 18:01:33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신량역천'

      01.07 18:10:25
    • ㅇㅇ(121.151)

      @ㅇㅇ 러시아 황색 감찰처럼 창직허가제 이런거

      01.07 18:12:10
    • 대붕이3(1.240)

      당장 현대 유럽도 공창제 관련으로 인신매매 엮인 사건사고 수두룩한데 될려나

      01.07 2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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