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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창제, 형벌부대 이런 거 안 하는 이유?????
→ 필연적으로 인신매매 활성화가 되여...;;;
근데 인신매매가 '돈이 되는 산업'이 되는 순간,
국가의 공권력이 범죄를 단속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다 파는 공급책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당나라 시대만 봐도 뻔해여.
당시 절도사들이 신라인(우방국임;)을 잡아다 팔았거든여
문제는 이 절도사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해야 할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고....
단속 주체가 인신매매를 조장해서 수익을 챙긴 케이스져;;;
지방 정부 입장에선 꿀이 맞긴 해요(!)
세입 부족도 메꿀 수 있고... 뒷돈도 챙길 수 있고??
근데 중앙 정부 입장으로 가면 정반대에여
이거 활성화해서 얻는 수입보다 도망자 추적, 반란 진압, 부패 감찰 비용이 더 커요.
당나라도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조칙을 10번 넘게 때렸는데도 지방권력이랑 상인이 짜고 치니까 통제가 전혀 안 됐어요;;;
결국 이 시기 인신매매가 근절된 것도 공권력 덕분이 아니라,
완도 청해진의 장보고 같은 사적 무력 집단이 '인간 사냥'의 비용을 물리적으로 높여버렸기 때문이었져
국가 입장에서도 백성을 자유민으로 냅두고 세금 뜯어먹는 게 나아여
노예로 잡아서 해봣자 감시, 관리, 진압비가 더 들어여.
밥도 줘야 되여^^...
근데 자유민으로 냅두고 세금 걷으면?
밥 줄 필요 없지, 관리비 지출도 없고 가성비 압살이에여
이게 근대국가의 원리에여.
노예 대신 납세자를 만들어서 뜯어먹는(?) 방식으로 진화한 인간사냥...
반박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56488
저와 같이 이 무료 논문 보고 같이 토론하시져.
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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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에 세금 내야 할 국가의 노예들이 민간이나 현지의 노예들이 되는 셈이니
바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선 손해가 너무 심한 거져
윤리 이슈도 이슈인데, 가성비도 안 맞아여;
검은돈만 미친듯이 늘어나면 인신매매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맞습니댜 진짜 소탐대실이에여;; 나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하지만 현대 러시아는 합니다!
거긴 당장 세금 낼 사람보단 전쟁터 나갈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지 - dc App
지금은 행정비용이나 관리가 많이 싸졌고 공창제나 형벌부대보단 부채노예나 직업으로 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긴해 - dc App
지금도 전혀 싸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도소 과포화 상태는 잘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니..
그건 인권 타령하면서 교도소 수감자를 소모시키지 않아서긴 함 ㅋㅋ 굴라크식으로 50년 부려먹으면 수감자가 사라지던 돈이뽑히던 둘다던 되겠지 - dc App
당장 미국이 그걸로 지랄하다가 교도소가...
국가가 공창제, 형벌부대 운용 안하는 이유. 장보고시대 해적들이 저런애들이었구나.
인권의 발달은 인식과 비용 사실 둘이 합치되야 올라가게 되는 법이죠.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용에 매몰되어 판단할 수 있어 선호하진 않지만, 비용 및 이익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이 될테니 잘 중재해야겠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 직업으로서 공창제를 굴리면요?
산업 조건상 18~19세기 산혁나고 기독교 ㅗㅗ날린 정교분리된 프랑스 공화국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신량역천'
@ㅇㅇ 러시아 황색 감찰처럼 창직허가제 이런거
당장 현대 유럽도 공창제 관련으로 인신매매 엮인 사건사고 수두룩한데 될려나
대붕이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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