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분쟁 발생

열림
#1
2026-01-14 02:03:16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전으로 되돌리기 | 비교) (r36으로 되돌림) r40 (+8) Kozeki_Ui
2026-01-13 12:06:13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전으로 되돌리기 | 비교) (r37으로 되돌림) r39 (-8) justlikeyou (불법사이트 맞습니다.)
2026-01-13 11:28:44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전으로 되돌리기 | 비교) (r36으로 되돌림) r38 (+8) Where_is_
2026-01-13 07:12:26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전으로 되돌리기 | 비교) r37 (-8) justlikeyou
#2
 
 
 
 
기존 서술과 신규 서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서술

다양한 로스트 미디어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의 성격을 띠었다.
신규 서술

다양한 로스트 미디어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경 기준 로미코리아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메인 소개문) 로미코리아는 국내 최대 ‘로스트 미디어’ 아카이브로서, 이미 없어졌거나 희귀한, 또는 곧 사라질수도 있는 미디어들을 백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카이브의 목적이랑 취급하는 파일들이 무엇인가요?
로스트 미디어 방지를 위해 파일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 디지털 파일은 모두 취급합니다.
(DMCA 및 저작권 문의)
먼저 이 웹사이트는 미국 외 서버에서 호스팅되고 있으므로 DMCA 관련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삭제되야 하는 파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contact@lomikorea.com으로 메일주시길 바랍니다.
메일을 주실때, 어떤 파일이 지워져야 하는지,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asylaw.go.kr/ 정부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메인에서
정보통신/기술->인터넷 불법이용 규제->불법사이트 등 규제->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로 들어가면 하위 정보로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분쟁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의견 적습니다만 보통 "불법 사이트"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서술하는 경우는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어 http://warning.or.kr/으로 넘어가는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격을 띄었다 정도로 충분해 보입니다.
#4
 
 
 
 
#3 법을 위배하는 사이트면 불법 사이트 아닐까요?
#5
 
 
 
 
#4 "이 사이트는 법을 위배했기에 불법 사이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단정"짓는 서술은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로미코리아가 여기 해당하는 게 방통위 판단이 없더라도 일단 확실하기에 단정짓기에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7
 
 
 
 
#6 나무위키 내에서 법률을 바탕으로 추가 해석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같은 경우도 해당 판례의 당사자의 경우에만 인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볍게 의견 제시중이라 필요시 케이스는 나중에 첨부드리겠습니다.
#8
 
 
 
 
#3 의견은 그냥 심플하게 비유하면 "용의자","피의자" 등을 현행범일지언정 "범죄자"로 단언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강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9
 
 
 
 
공지 : '나무위키 반달혁명단' 적발 및 조치 안내

나무위키 사측관리자 umanle입니다.
나무위키 관리자감시단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나무위키 관리자 일부와 이용자들이 공모하여 '나무위키 반달혁명단'
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나무위키 서버에 무단 침입하여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기여 내역 및 신고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나무위키 이용자를 차단하였고 급기야 나무위키 서버를 해킹하려 사측관리자를 차단한 다음 나무위키를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전 '나무위키 혁명본부 ' 사건에 관련된 나무위키 전 관리자 nimda와도 공모한 것으 드러났습니다.

나무위키 반달혁명단의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위키 관리자 : rabbit99, theboys507, Colorless, ecscec, macos, edxyug5731,

일반이용자 : newsis975, LOTTEWORLD, gommgn, standard405

위의 나무위키 관리자 및 이용자는 계정을 삭제조치하고 위 관리자 및 이용자에 의해 억울하게 차단당한 유저들은 모두 차단 해체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나무위키 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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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예전 '나무위키 혁명본부 ' 사건에 관련된 나무위키 전 관리자 nimda와도 공모한 것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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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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