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토론)

The Final Report begins with a title comprising:

name of the operator; manufacturer, model,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of the aircraft; and place and date of the accident or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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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 Annex 13 - APPENDIX 1. FORMAT OF THE FINAL REPORT - FORMAT - Title

현상 유지

name of the operator = 항공사명
manufacturer = 제조사
model = 항공기 모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of the aircraft = 항공기의 국적 및 테일넘버
place and date of the accident or incident = 사고 장소와 일시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2.4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
가. 위원회는 ICAO의 표준과 권고방식(SARPs)인 부속서 13과 Doc 9756,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이 매뉴얼을 제정하며, 항공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매뉴얼에 따라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나.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 해당 여부

1) NTSB 사고조사보고서의 증거 사용 여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26조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의 조사는 사고발생지국의 책임 하에 실시되는데, 같은 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제3.1조는 조사의 목적에 관하여 '사고 및 준사고 조사의 유일한 목적은 사고 및 준사고의 재발방지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The sole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or incident shall be the prevention of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liability)'고 규정하고 있고, 제5.4.1조는 권고사항으로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는 이 부속서의 규정 하에서 시행되는 어떠한 조사와도 분리되어야 한다(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should be separate from any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nnex)'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은 1952. 12. 11.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한 후 이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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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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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92%EB%8F%84373

2.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의 하나인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속서 부록(Attachment) D는 '5.12조의 취지에 비추어 권한 있는 자가 적절한 처벌이동 조사 또는 향후 조사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부속서 13, 5.12조에 규정된 기록들이 민사, 행정 또는 사법절차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속서의 부록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나라가 위 조약 제38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위 5.1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5.12 및 부록 D로 인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 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고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계법령에서 항고사고조사기록의 비공개에 관한 권고 관행을 수용하여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 부속서의 조항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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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02%EB%8F%84850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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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17%EB%91%9047045

현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