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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교리]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역대 교황들 가르침앱에서 작성

삽질少年

2026.01.02 23:32:57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재화의 사용이 어떠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인간은 곤궁에 놓인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기 위해, 외적인 재화를 자신의 것으로뿐 아니라, 공동의 것으로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사도 또한 말한다.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1티모 6,17-18] ...이러한 의무들은 분명히 정의에 입각한 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애덕의 의무이므로 법률로 그 실천을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법과 판단이 인간의 법과 판단에 선행한다.

-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년

인간이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본인이 언급했듯이 소유의 개인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다. 이 의무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긴 하나 자연법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의 직무이다. 따라서 자연법과 신법이 항상 빛을 비추는, 공권력은 공동선의 실제 요구들을 고려하여 재산 소유자의 재산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더욱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소유하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에 대한 자연권 자체는 언제나 온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남아 있어야 하며, 국가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재화는...모든 사람의 공동 이익이 안전하도록 각 개인과 인간 계급들에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의 공동선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유층은 이 법칙을 무산 계급 못지않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부 안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노동자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만물의 질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산계급은 정의가 훼손당했다고 하여 격분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 권리만을 지나치게 요구하기에 급급하며...노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사유 재산, 수입 그리고 이윤을 어떤 다른 이유 없이 투쟁하고 제거하려 한다면, 이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 비오 11세, 회칙 《사십주년 Quadragesimo Anno》, 1931년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는 사회 체제이며 또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들의 시도가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이고 사회적 발전의 길을 찾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안되어야 할 모형인가?

대답은 분명히 복합적이다. 만일 "자본주의"가 기업, 시장, 사유 재산과 여기에 따르는 생산 수단의 책임, 경제 분야에서 활동할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의 주요하고 긍정적인 비중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로 여겨진다면, "기업 경제", "시장 경제", 또는 단순히 "자유 경제"를 논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가, 경제 영역에서 자유를 온전한 인간 자유에 봉사하도록 하며, 이 자유를 그 핵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자유의 특별한 척도라고 여기고, 안정적 형태와 같은 견실한 정치적 맥락 안에 그 자유를 포함시키지 않는 체제로 이해된다면, 대답은 전적으로 부정적이다.

[...]

최근에 와서는 국가 활동의 이러한 분야가 어떤 점에서는 하나의 국가 형태, "번영, 곧 복지 국가"가 존재할 만큼 확장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몇몇 나라에서는 인간 인격에 합당하지 않은 일종의 빈곤과 결핍에 대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필요성과 궁핍을 점점 더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도와 남용이 없지 않았던 바, 특히 최근에 와서 "원조 국가" 라고 불리는 "복지 국가"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원조 국가"의 결점과 결함은 국가 과업의 결함 있는 이해에서 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상위 계급의 사회는 하위 계급의 내적 삶에 간섭하여 그 고유한 임무를 빼앗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지향하여 그 행동이 다른 사회 집단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백주년Centesimus Annos》, 1991년

레오 13세 : 가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국가 법으로 강제는 못할지언정, 안 나누고 안 베풀면 하느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오 11세 : 필요한 경우에 공동선을 위해 국가가 재화와 부의 재분배에 개입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계급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공동선을 위해야 하며, 사유재산 그 자체의 권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욕심 좀 작작 부리고 노동자들은 빨.갱이들 선동에 넘어가지 말며 서로 합의하고 잘 지내야 한다.

요한 바오로 2세 : 공정한 경쟁과 노력이 보장되는 시장경제는 긍정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인간 본연의 자유보다 높이 두고 윤리적, 신앙적, 정치적 맥락 없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부정한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펼 때는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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