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도 중요?

고환적축 안해도 정정해주는구나

난 항상 궁금한데 비수술 정정한 사람들도 어쨌든 뒤에 번호도 2로 바뀌었는데 여탕이나 사우나 가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거 아님? 이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음

@사랑해2(106.101) 경범죄처벌법이라는게 있어요 불안감 조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음 덤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게 입증되면 성범죄로 입건될 수 있고 애초에 정정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들 중 하나가 그런짓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그것이 옳고 그름은 제쳐두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걸러내는거에요

@ㅇㅇ(118.235) 음 근데.. 그 경범죄처벌에도 막말로 법적으로 저 여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민증 내밀면 대처 가능한거 아닌가? 진짜 누가 오해할까봐 쓰는데 감정없이 순수한 의문임

@사랑해3(106.101) 아니 왜.. 나도 이제 성별정정하고 주민번호도 바꿨으니 진정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건 다 누려볼거야 누려보고 싶어! 하고 여탕, 샤워실, 사우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비수술정정 트젠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도 있는거 아님? 어차피 정정해서 법적으로 같은 여잔데?
세상은 넓고 인간은 다양한데?

@사랑해2(106.101) 비정정이지만 패싱이 완벽히 되는 사람이 여자화장실을 가는게 불법이 아닌 이유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호적상 남성이더라도 화장실 칸막이 밖에서 까고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남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반대로 호적상 여성이더라도 남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주는 있는 행동을 한다면 경범죄 조항에 걸리는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나 판사가 판단하겠지만요.

@ㅇㅇ(118.235) ㅇㅇ 내가 궁금한게 그 경찰이나 판사가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단하는거 아닌가? 라고 궁금증이 생긴거임
법의 세계라는건 감정없이 냉철한 세계고 수많은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경찰이나 판사가 판단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임

@사랑해2(106.101) 그 계속 얘기하고있는 불안감과 혐오감을 준다 이게 법적 근거에요 경범죄처벌법 1항에 명시되어있어요. 여탕에서 대놓고 남성기 까는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사회적이고 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이라는 가정은 모순이죠

@ㅇㅇ(118.235) 음 그럼 그 경범죄처벌법은 여성이 여성에게 해도 1항에 명시되어있으니 처벌을 받는다는거임?
여성으로서 처벌을 받는건가? 만약 정정 후에 여탕에서 비수술정정 젠더가 남성기를 까면 동성간에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사랑해2(106.101) 왜 자꾸 남녀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지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이런게 아니라 불안감을 주는 행위인가에요.

@ㅇㅇ(118.235) 아니.. 왜 비수술정정자 본인에게는 내가 제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여러상황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되는가, 법의 테두리에 적용되는가가 중요할 수도 있는거 아님? 그걸 위해서 정정을 했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꾼거 아닐까? 그러니까 남녀 따지는거지.. 성범죄 처벌조항에도 동성간인지 이성간이지 중요하게 따지잖아? 그런 맥락에서 궁금한거임..

@사랑해2(106.101) 그니까 계속 말하고 있는게 이건 성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성으로서 처벌받고 남성으로서 처벌받고 이런게 아니라고요. 님이 말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없는게 물론 이상적인 사회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죠. 이를 알면서도 문제될 행동을 해놓고서는 처벌받으면 트젠이라 당했다 차별이다 이러는건 미성숙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되는거에요.

@ㅇㅇ(118.235) 음 그럼 법과 상관없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적이 아닌 국가라고 이해하면 됌? 진짜 분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일 뿐이었는데 설명해줘서 고마움
근데 모든 트젠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게 아닐텐데 만약 그런 반사회적인 생각을 속으로 하고 사는 비수술정정 트젠이 있다면 큰일이겠네? 그렇지 않음?

@사랑해2(106.101)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큰일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걸 걱정해야되요. 수술 비수술을 떠나서 도벽 있는 트젠이 있을수도 있고 사기꾼이나 살인마 트젠이 있을수도 있어요. 이런거 하나하나 다 걱정하면서 큰일이네 하면서 살거 아니잖아요.

@ㅇㅇ(118.235) 내가 좀 매사에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편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음. 궁금하면 알아야 하고.. 답변 고마움
요즘 회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괴상한 인간들을 더 다양하게 보는 중이라 걱정만 늘어나고 생각이 늘어나서 궁금증도 늘어난 듯함..

진짜야?

아니 그러니까.. 외모가 되고 정정이 되면 밑에 달려있어도 법적신분이 주민번호 뒷자리 2에 여성이 되는거잖아. 여성이 여성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거지. 외모가 돼서 정정해줬다는데?

@사랑해2(106.101) 비수술 정정 지인을 아는데
판결문까지는 못봤지만 우리끼리 종파티하면서 그친구가 낭독해줘서 확인한부분
1.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이되야함
2. (비록) 수술을 하지않았지만 여성으로써 의사가 의학적인 코드를 내줬고 호르몬 치료를 받았음 내역이있었어

그분 고적은 한거야??

아니 난 논란될거냐 아니냐를 궁금해 한게 아니라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 궁금해서 물어본거라니까..
법적 성별정정 여성이 여성의 시설을 이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계속 물어봐도 법적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쩜.. 계속 물어봐야지 답을 얻을때까지
난 논란의 논짜도 신경 안쓰고 법적사항만 궁금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