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간서 유사 사건···비용 들여서라도 대책 세웠어야”
“납세·계약 이행 못한 국민 부당한 불이익 없게 만전 기하라” 주문
[서울경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취약 계층 지원과 같은 민생 시스템을 복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과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3시간 안에 복구한다고 큰소리쳤다는 데 이틀이 되도록 안 됐다”면서 “(이번 화재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에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산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 기관망은 이중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국가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의 혈관과도 같다. 전 부처가 나서 최소한의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부터 문제가 없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중대본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사태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에 대응 방안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도 열었다. 이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화재가 인재”라고 공세를 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