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구성요소

1.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해 최초창작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 양도, 대여, 포기 불가. 불행사만 가능. 

 - 공표권 : 널리 알릴 권리

 - 성명표시권 : 작품에 회사나 저작자 이름 넣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만이 저작물 변형/삭제가 가능

   단 2차 저작 및 창작 시 일부 제한됨

 - 기타 : 사후인격권보호, 증감제한권, 명예권

2. 저작재산권 - 재산으로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최초창작자 이외에도 타인에게 양도 혹은 이용허가가 가능. 계약서상 내용이 중요함.

 - 복제권 : 저작물 복제 권리(인쇄/사진촬영/복사 등. 디지털 복사 포함)

 - 공연권 : '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보여줄 권리. 행동이 수반되는 저작물.

 - 공중송신권 : '전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보여줄 권리.

 - 전시권 : '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이기 저작물을 보여줄 권리.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저작물.

 - 배포권 : 저작재산권자만이 영상을 퍼트릴 권리. 실물 거래 시 최초 판매에 한해 행사 가능.

 - 대여권 :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빌려줄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 저작물을 가지고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

이해하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저작인격권은 최초에 만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야.

저작인격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네 가지야. 널리 알릴 권리, '이거 내 거요'하고 이름 새겨넣을 권리, '원본 변형하지 마'라고 할 권리, 작품으로 명예 실추 방지받을 권리.

예전에 KBO 응원가 대량 삭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나온 얘기가 이거야. 원 작사가 허가 없이 응원단측이 멋대로 가사를 변형해서 응원가로 쓴 거지.

그래서 그 사태 이후로 응원단 측도 저작권에 좀 더 신경써서 응원가를 제작하고 있어.

이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저작자 본인이 죽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소멸되지 않아. A가 만들었다고 공표한 걸 갑자기 '아 이제부터 B가 만들었다고 할 게요'라고 할 순 없잖아.

즉, 최초 제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야. 어찌 보면 '저거 내 거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지.

저작재산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야.

저작물을 '재산으로서' 이용할 권리를 뜻해.

저작재산권은 최초 저작자에게는 기본으로 주어지고, 이 재산권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권한이야.

이 내용을 남에게 보여줄 권리, 남에게 팔거나 빌려줄 권리, 원작을 가지고 2차 창작물을 만들 권리가 여기에 속해.

최근에 '곰돌이 푸 저작권 소멸'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건 '최초로 만들어진 곰돌이 푸 동화'에 한정된 얘기야. 원작자가 사망한 지도 꽤나 시간이 지났거든. 그래서 곰돌이 푸 이야기를 으용한 슬래셔 무비 이딴 게 반짝 유행하기도 했지.

곰돌이 푸의 경우, 최초 만들어진 동화에 대한 저작권은 그 원작자에게 있지만, 그 동화책을 인쇄해서 팔 권리는 원작자, 출판사에게 있어. 그리고 곰돌이 푸 동화를 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디즈니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만 있지.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곰돌이 푸의 저작권은 아직 살아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격권자'에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할 권리는 없어. 자기 작품이 아닌 걸.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가지고 원작자가 자기 권리 행사하는 걸 막을 수도 없어. 저작재산권자도 아닌 걸.

참고로 만들어서 납품한 것이라 할 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처음 만든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야 정상이야.

저작물에는 원작자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납품 받은 사람은 '저작재산권자'가 되고, '저작재산권'만 행사할 수 있어. 즉 납품받은 작품이라도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없이 작품에서 이름을 빼거나, 함부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단 뜻이야.

상표권과는 별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