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zz has left this room08:58 120397: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08:58 120397:
돈 좀 꿔 달라고 해서 돈 빌려 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08:58 120397:
돈 안 빌려 주면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요.08:58 120397:
한국이 괜찮은 나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08:58 120397:
돈 빌려 주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08:58 lag has joined this room08:58 120397:
그런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08:58 elllr has joined this room08:58 120397: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 한다.’ 고 했습니다.08:58 120397: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려 주기 싫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08:58 120397:
국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08:58 120397:
돈 빌려 달라 했을 때 안 빌려 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08:58 120397: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08:58 120397:
대통령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으로 바뀌었고,08:58 120397:
‘전쟁은 난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08:58 120397: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08:58 120397:
돈 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 묻는 것이,08:59 120397:
‘전쟁하냐, 북한이 붕괴하냐.’ 는 것이었습니다.08:59 120397: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08:59 120397:
‘잘 지낸다, 괜찮다.’ 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일 났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08:59 120397:
미국에서 ‘큰일 났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08:59 120397: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08:59 120397:
천지도 모르고 겁없이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08:59 120397:
‘맛 좀 보여야지.’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08:59 4525:
120397 이녀석 어떻게 처리 못함?08:59 120397: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 고 계속 신호 보내서,08:59 120397: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08:59 120397: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 이고,08:59 120397:
또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 는 것이지요.08:59 120397: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닙니까,08:59 120397:
개인 노무현과 미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동맹관계가,08:59 120397: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08:59 120397:
1만 명 보내자는 사람, 5천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고,08:59 120397: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08:59 lag:
근데 이미 폐쇄된 마당에 누가 오겠음08:59 120397:
또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08:59 120397:
그래서 비전투병 3천 명을 보냈습니다.08:59 120397: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08:59 120397:
한,미동맹의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목표를,08:59 120397: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08:59 120397: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08:59 1 has left this room08:59 120397:
‘안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고 말하는 분이 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09:00 4525:
정보공유도 하기 힘들게 만드네09:00 120397:
그래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라고 말했습니다.09:00 120397:
한쪽에선 미2사단 물리고 나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09:00 120397: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되니까 안 도와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09:00 120397:
다른 쪽에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09:00 4525:
120397 뭐하는 사람일까 궁금하네 09:00 120397:
2사단을 빼면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09:00 120397: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09:00 120397: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09:00 120397: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09:00 120397:
한국군 방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직하게 평가합시다.09:00 120397: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09:00 120397:
대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09:00 lag:
매크로 하나 딸깍인데 뭐 그냥 관종이지09:00 120397:
국방력, 경제력 역전이 1985년이라고 잡아봅시다.09:00 120397:
19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09:00 120397:
우리가 북한 국방비의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09:00 120397: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09:00 120397: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09:00 120397: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1970년대에는 어떻게 견뎌왔습니까,09:00 120397:
옛날 국방장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09:00 120397: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지요.09:00 120397: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09:01 120397: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왜 시끄럽게 옮기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09:01 120397: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왜 그걸 옮기는 데 동의했느냐,09:01 120397: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09:01 120397: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09:01 120397: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09:01 120397:
이런 것이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09:01 120397: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09:01 120397: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09:01 lag has left this room09:01 120397: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09:01 120397: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09:01 120397:
미국과 우리 사이에 경제적인 일이나 다른 일이 있어 미국이,09:01 86:
다른 방으로 와 번호 바꾸면 됨09:01 120397: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라고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하게,09:01 120397:
‘그러지 마십시오.’ 라든지, ‘예 빼십시오.’ 라든지 할 수 있어야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09:01 120397:
미국이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데,09:01 120397: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09:01 120397: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09:01 120397:
미국의 세계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09:01 120397:
동네 힘센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길 이렇게 고치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09:01 120397: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09:01 120397: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09:01 120397: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09:02 120397:
2사단 빠지면 다 죽는다고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대통령이,09:02 120397:
또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09:02 120397:
심리적인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됩니다.09:02 120397:
조금 있으니까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도 좀더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09:02 120397:
‘비공개로 논의하자.’ 고 하는 걸 ‘공개로 합시다.’ 고 했습니다.09:02 120397:
그러면 연기하자고 해서 1년 연기해 감축 논의를 했습니다.09:02 120397:
그런데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09:02 120397: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09:02 120397: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09:02 120397:
하여튼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09:02 651095 has left this room09:02 120397:
용산기지를 왜 이전하느냐 하면, 그 땅은 비싼 땅입니다.09:02 120397: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무척 비싼 땅인데,09:02 120397:
그 땅을 돈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09:02 120397: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09:02 120397: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개인의 잡종지였다면 절대 수용도 안됩니다.09:02 120397: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서 지하철도 못 내고,09:02 120397:
도로도 못 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을,09:02 okman has left this room09:02 120397: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09:03 120397: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어서 안해 버리고,09:03 120397:
IMF 나서 국민의 정부도 못했습니다.09:03 120397:
우리는 한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09:03 120397: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는 건데, 사야지요.09:03 120397:
이거면 누가 시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09:03 120397: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09:03 120397: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고 하지만,09:03 120397: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09:03 120397: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주국가의 상징이란 측면에서,09:03 120397: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09:03 120397: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09:03 120397: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있어야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09:03 120397: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09:03 120397: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09:03 120397:
용산기지 이전도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09:03 120397:
명분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09:03 120397: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09:03 120397: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09:03 120397: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09:03 120397: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09:03 120397: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09:03 120397: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09:04 120397:
작통권 가져오면 안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09:04 120397: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09:04 120397: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 합니다.09:04 120397: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09:04 45623 has joined this room09:04 120397: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09:04 120397: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09:04 120397: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09:04 120397:
실제로 남북 간 대화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습니다.09:04 120397: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과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09:04 120397: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의 발언권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09:04 120397: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09:04 120397:
그 상황에서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09:04 120397: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09:04 120397: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것 없다고도 하는데,09:04 120397:
그럴 바에야 작전통제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09:04 4525:
이방 터트릴려고 하는거면 성공했다 120아 09:04 120397: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09:04 120397: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09:04 120397: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유사시에,09:04 120397:
한,중간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09:04 120397:
그런데 알았다면 왜 작전통제권 환수를 할 엄두를,09:04 120397:
지금까지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09:04 120397: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을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09:04 120397: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09:05 120397: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09:05 120397: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09:05 120397: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긴장이 조성되는 행위는,09:05 120397:
신중히 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09:05 120397: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언제든지,09:05 120397: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09:05 120397: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09:05 120397: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09:05 120397: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09:05 120397: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09:05 120397:
안된다 하면 못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정해 놓을 수가 없지요.09:05 120397: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09:05 45623 has left this room09:05 120397: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야기되고,09:05 120397: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이,09:05 120397:
지시해 놓으니까 안 만들어 와요.09:05 120397: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09:05 120397: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서,09:05 120397:
돈 특별히 더 드는 것 없습니다.09:06 120397: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09:06 120397:
북한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야지요.09:06 120397: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숫자로는 안됩니다.09:06 120397: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을 다 아끼고,09:06 120397: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09:06 120397: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09:06 120397: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썩지 말고,09:06 120397: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닙니까,09:06 120397:
모든 사회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09:06 120397: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취업하는 제도로 바꿔 주지 않으면,09:06 120397: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09:06 120397: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하고 차를 한 잔 하는 자리에서,09:06 ### has joined this room09:06 120397: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09:06 meg has left this room09:06 120397:
설마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09:06 120397:
대한민국 군대,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09:06 120397: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09:06 120397:
요새 신문기자들이 쓸 것이 없어서 힘들어요.09:06 12039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사기 위해 1조 4천억 원짜리 방산 계약을 했는데도,09:06 120397:
부패니 뒷거래니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09:06 120397:
군 안에서 자살사고,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09:07 120397: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09:07 120397: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09:07 q12q3q has joined this room09:07 120397:
그래도 지금 군 인사, 군수조달, 군내 예산 집행의 투명성,09:07 120397: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09:07 120397:
병영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09:07 120397:
지금 민자 유치해서 막사 전부 다 고쳤습니다.09:07 120397:
평등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전역군인들 취업하는 것,09:07 Aa has joined this room09:07 120397:
대책을 세워 줘야 군 구조를 개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09:07 120397:
어떻든 국방부 문민화, 민간인 국방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09:07 120397: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09:07 120397: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09:07 ### has left this room09:07 120397: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 곤란할 것 같아,09:07 E7 has left this room09:07 120397: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고 했습니다.09:07 120397: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09:07 120397:
그러나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신뢰를 주고,09:07 okman has joined this room09:07 120397: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 보시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09:07 Assdd has joined this room09:07 120397:
문민화는 뒤로 미루고 군 개혁은 확실하게 합니다.09:07 120397:
그렇게 해서 안보 문제는 잘될 것입니다.09:07 120397: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09:07 120397: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09:08 120397: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 오는데,09:08 120397:
잔소리하려면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09:08 120397:
짚어야 될 것은 대개 짚고 있습니다.09:08 120397: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뒷돈 챙길 일도 없습니다.09:08 120397: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도 없습니다.09:08 120397:
기왕에 뽑아 놨는데 국방,외교,안보,통일 저에게 다 이렇게 맡겨 주라고,09:08 120397:
여러분이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09:08 120397:
‘앞뒤 재고 챙길 것은 챙기는 것 같더라, 맡겨 봐라.’ 라고 해 주십시오.09:08 385920 has left this room09:08 120397: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09:08 po has left this room09:08 120397: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09:08 120397: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09:08 120397: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좌를 받거나,09:08 fpwjsem:
‘앞뒤 재고 챙길 것은 챙기는 것 같더라, 맡겨 봐라.09:08 120397: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수준 못지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09:08 Assdd has left this room09:08 120397:
한편으로는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09:08 120397: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뜨끔합니다.09:08 120397:
첫 번째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09:08 120397: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09:08 120397: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09:08 120397: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나 신뢰,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09:08 120397: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09:09 120397: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09:09 po has joined this room09:09 120397: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09:09 120397:
제가 뜨끔했던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09:09 120397: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09:09 120397: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09:09 120397: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또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09:09 120397: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09:09 120397: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09:09 120397: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09:09 120397: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09:09 120397: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엇나갑니다.09:09 120397: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09:09 120397: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09:09 120397: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09:09 120397: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09:09 120397:
이것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09:09 120397: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듯하다 싶어서,09:09 120397:
반응 딱 일어나면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09:09 120397:
입력되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09:09 545645678648:
혼자 올리는데 내용은 대화 스크립트임 병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병자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09:09 120397: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09:09 120397: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09:10 120397:
우리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09:10 120397: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한 다음에는,09:10 32423 has joined this room09:10 120397:
요즘은 늦더라도 좋으니까 좀 기다립니다.09:10 120397: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09:10 120397: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09:10 120397: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09:10 120397: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정보는,09:10 120397:
차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09:10 120397: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실시간으로 정리를 합니다.09:10 120397: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 중에 사실과 의견이 맞는 것은,09:10 120397:
그런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합니다.09:10 120397: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09:10 120397: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하겠다,09:10 120397:
이것은 우리가 그냥 처분으로서 알아야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09:10 120397: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09:10 120397:
국내언론비서관실에서는 기사 건수를 전부 점검해서,09:10 120397: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09:10 120397: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번 더 챙겨 보고,09:10 120397:
월간 보고로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09:10 Kim88 has joined this room09:10 120397:
틀린 보고면 어떻게 하느냐, 대강 어중간한 것은 넘어가고,09:10 120397: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09:11 120397:
정정요청을 듣지 않으면 정정보도 신청을 냅니다.09:11 120397: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 갑니다.09:11 120397:
물론 정정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합니다.09:11 123 has joined this room09:11 120397: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도 있고,09:11 120397:
절반은 맞고 절반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09:11 homo has joined this room09:11 120397: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09:11 120397: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09:11 32423 has left this room09:11 120397: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09:11 120397: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09:11 120397: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09:11 120397: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들이 글을 쓸 때 무척 조심합니다.09:11 120397: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붙어갑니다.09:11 120397:
옛날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다.09:11 120397:
옛날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09:11 120397:
‘기사 잘 봤네. 언제 술이나 한잔 하지.’ 설사 술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09:11 fpwjsem:
여러분 헬븐 망했습니다. 그 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09:11 120397: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이 안 나오고,09:11 120397: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나와서 ‘당신 기사 정확하지 않소.’09:11 120397:
또박또박 따지니 괘씸하게 됐단 말이죠.09:11 120397: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09:11 120397:
정말 먼지 나는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파지요.09:12 120397: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09:12 120397: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감사원장이나 장관에게,09:12 fpwjsem:
여러분 헬븐 망했습니다. 그 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09:12 120397:
내부감사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09:12 120397: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알아서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09:12 120397: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09:12 120397: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09:12 120397: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09:12 120397: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강연할 때,09:12 120397: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 마디가 신뢰입니다.09:12 120397:
민주주의 못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09:12 120397:
민주주의를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09:12 120397:
그러므로 신뢰를 우리 사회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09:12 120397: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09:12 120397: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09:12 120397: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09:12 120397: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09:12 120397: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원칙들이,09:12 120397:
제가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09:12 120397: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09:13 120397:
아니면 좀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09:13 120397:
말씀이 나온 계기에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09:13 120397:
상호주의에 대칭되는 원칙은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09:13 120397:
그런데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09:13 Aa has left this room09:13 120397:
왜냐하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09:13 120397:
남북관계를 해 나가는 데 조건과 서로의 처지가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09:13 120397: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09:13 Wwwzz has joined this room09:13 120397:
이게 상호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09:13 120397: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 평화, 신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09:13 120397: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묶어두면 안됩니다.09:13 120397:
결코 일방적인 퍼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09:13 120397: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09:13 Aa has joined this room09:13 120397:
결국 남북 간 대화로써 보다 더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09:13 86 has left this room09:13 120397: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09:13 Qqq has joined this room09:13 120397:
그래서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09:13 po:
이거 프라이빗룸 왜캐 병신같지..09:13 120397:
대북 송금사건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09:13 120397: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09:13 0134 has left this room09:13 120397: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09:13 120397: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하는 데 국민들이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09:13 120397: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09:13 120397: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비록 통치행위라 할지라도,09:14 Qqq:
이새끼 이거 직접 타이핑하는거임?09:14 120397: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09:14 120397: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용했습니다.09:14 120397: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초법적인 통치행위가 성립할 소지가,09:14 120397: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09:14 120397:
그러나 단 하나,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09:14 12333 has joined this room09:14 Wwwzz:
아카이브 에서 헬븐넷 처럼 할 수는 없으니...09:14 120397: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09:14 120397: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09:14 120397: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09:14 120397: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09:14 120397: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09:14 12333:
저딴새끼들 때문에 헬븐망함09:14 120397: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했습니다.09:14 120397:
한 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가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려는 부처이기 때문에,09:14 120397:
명시적으로 지시를 내려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09:14 120397:
어지간하면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09:14 12333:
저딴새끼 데리고 운영한 운영자가 레전드네09:14 Kim88:
아직까진 헬븐 대체는 없는 듯09:14 120397: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09:14 120397: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09:14 120397: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09:14 120397:
이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09:14 120397: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이라기보다는,09:14 120397: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09:14 120397:
그 외에 동시행동 원칙이나 정부,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09:14 120397: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 비핵 공영,09:14 120397: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09:15 120397:
이 점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좋은 이름을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09:15 120397: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09:15 120397: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합니다.09:15 120397:
9,19공동성명에 이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09:15 120397: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09:15 120397:
9,19 공동성명이 지금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09:15 120397:
거기에는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09:15 120397: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09:15 120397:
그 뒤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09:15 ddd has joined this room09:15 soriri has joined this room09:15 120397:
중국에서 9,19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2,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09:15 120397: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09:15 Aa has left this room09:15 120397:
미국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09:15 ddd:
이 미친 정치병자는 어그로인가09:15 120397:
베이징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루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09:15 120397: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09:15 120397: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09:15 120397: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대한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09:15 120397: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09:15 120397:
9,19공동성명이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 버렸지만,09:15 120397:
봄이 오면 싹이 트듯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구축,09:15 120397:
나아가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제와 평화체제의 방향으로,09:15 ddd:
선협 번역소설은 어디서 구하나..09:15 120397: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09:15 Wwwzz has left this room09:16 120397:
대북정책 협의체제,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나 원로들 모아 놓으면,09:16 Kim88:
근데 진짜 운영자가 유저랑 싸우다가 해킹당하고 신상 털려서 폐쇄 한거임?09:16 Qqq has left this room09:16 120397:
우리가 식민지 시대와 좌우대립을 심하게 겪었고,09:16 120397: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09:16 120397:
그래서 개념이 달라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09:16 120397:
국민통합,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09:16 120397:
제가 이것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09:16 120397: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09:16 120397: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소외되는,09:16 120397: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09:16 120397: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09:16 Aa has joined this room09:16 Assdd has joined this room09:16 120397: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09:16 120397:
링컨 대통령의 포용인사가, 제가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09:16 120397: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09:16 120397:
그분 포용인사했다고 인용하는데,09:16 11395 has joined this room09:16 120397: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욕만 얻어먹고 사니까 힘듭니다.09:16 Assdd:
위의 1로 되어있는거 2번방으로 누르세여09:16 120397:
링컨 흉내를 내려고 해 봤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09:16 120397:
여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09:17 soriri has left this room09:17 120397:
이 사안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사안이고,09:17 120397: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09:17 120397:
안보 문제와 표리관계가 있는 것이지요.09:17 120397: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합니까,09:17 120397:
더 잘살기 위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09:17 120397: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09:17 120397:
일단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09:17 120397: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우리가 좀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09:17 120397: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09:17 Kim88 has left this room09:17 120397: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09:17 120397: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09:17 120397: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09:17 11395 has left this room09:17 120397: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09:17 120397: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09:17 120397: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09:17 120397: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09:17 120397: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09:17 120397: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됩니다.09:17 120397: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09:18 soriri has joined this room09:18 120397: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09:18 120397: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09:18 120397: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09:18 120397: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09:18 120397: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찰과상 정도 입거나,09:18 1111:
컨셉 확실하네 글씨 색이나 바꿔 빨갱아09:18 120397: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이라면 확실하지요.09:18 15784943:
아카이브 엔터조이 뉴토끼 이케 대체사이트라는데 09:18 120397: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한 것입니다.09:18 120397:
적어도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09:18 120397:
따라서 점령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09:18 120397: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고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09:18 Aa has left this room09:18 ddd has left this room09:18 120397: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09:18 120397: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09:18 여기는 헬븐넷 서버점검 및 폭파로 인한 대피소(채팅방)입니다.
도배, Large 폰트 사용, 일베나 메갈등 타 커뮤니티 언급시 즉시 제제(킥/밴)가 조치됩니다. 주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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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09:18 120397: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09:18 120397:
팔 하나 부러트렸는데 자기 팔은 두 개 부러져 버릴 형편이면,09:18 elllr has left this room09:18 1111:
엔터조이는 10렙 올려야된다던데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