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추가 증빙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아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성별 변경 허가가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각 판사나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그러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고 성별정정툴킷 및 법적 성별 변경 판례 모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판례나, 의외의 요구 서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나 주변 지인이 변경을 허가받았거나 불허받은 판례의 판결문(결정문)이나 사건번호를 공유하여 다른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돕고자 한다면 조각보에 문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삭제 등 조치한 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원활한 법적 성별 변경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요구 서류가 판사나 법원사무관의 무지나 몰이해, 사무처리지침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이 의심되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