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면 더 유리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적 성별 변경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신청하는 당사자가 혼자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 진행 자체는 훨씬 원활하고 편하겠지만, 허가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변경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별 변경 절차에 부수하는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인지액, 송달료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 및 납부대행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서류 및 관련서류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제출대행 및 송달영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제출은 법무사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이 보내오는 서류도 법무사가 대신 내려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의 누락이나 법원의 돌발적인 보정명령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가 사건진행현황을 조회하여 알려 줄 수 있으며, 재판부의 전화를 대신 받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에 비하여 대체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 법무사에게 의뢰한 경우라도 심문기일의 출석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