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야이 ㅅㅂ련아" "대머리냐?" "ㅈ돼지 냄새나게 생겼네" 와 같은 악플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욕설 윽박하는게 모욕이고 

사실 범죄중에서도 잡범수준임

근데 명예훼손은 "저사람은 범죄를 저질럿다. 내가 그사실을 잘 알고 있다.""oo월 며칠 날 그러한걸 두눈으로 봤다" 와같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모욕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통상 초범이나 죄가 약하면 30~50만원 선 

명예훼손은 

•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인터넷상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상 허위 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대검찰청이 특히 명예훼손을 엄단하겠다 하는 기조라서 벌금은 기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재범, 누범은 더 복잡하고 거칠게 다룰 예정임

그런데 늘상 검찰과 동조하지 않던 국회도 이번 기조에 바람탈려고 하는 것임 

그만큼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많았음

수용소도 그렇고 무안공항.....밀양 여중생....유튜브 등등등 

그래서 이번에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나는 그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자기 위로하지마라.. 이번엔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막 팰려고 작정했으니..

특히 조심해야할게 "허위사실"이다... 이거 진짜 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