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먼저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은 성별 변경을 하려는 본인이며, 신청인은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과 사건본인은 일치하기 때문에 인적사항도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나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혹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 되므로,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기존 호적 제도의 본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등록부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의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 밑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관행적으로 ‘등록기준지 ~의 (신청인 겸) 사건본인 000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혹은 남)’로 기록된 것을 ‘남(혹은 여)’으로 정정하도록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000'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사건본인으로서 성별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자신의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본인에게 왜 성별 변경이 필요한지 그 이유
- 의료 조치를 포함한 트랜지션의 과정과 현재의 삶의 모습(일상, 사회생활 등)
- 성별 변경이 전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편이나 문제 (외관과 서류상 성별의 불일치, 대인관계 문제 등)
- 그러한 불편이나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
- 서류로 확인되는 가족 관계 및 혼인 관계, 채무나 범죄 이력, 병역 사항 등의 사실관계 요약
판사에게 자신의 상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히 목차를 나누거나 번호를 매기는 방식을 활용하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이 트랜스젠더로서의 경험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여 생략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 뒷장에는 소명자료와 첨부자료 목록을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발급한 근거 자료이며, 첨부자료는 그 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첨부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자소송의 경우, 첨부한 파일에 따라 자동으로 맨 뒷장에 목록이 생성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 '소명자료'와 '첨부자료'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만들고 '소명n. 자료명 (발급처 명)' 또는 '첨부n. 자료명'으로 항목을 기재합니다. (n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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