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툴킷

기본 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나오게 발급받습니다.
• 1번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는 법적 성별 변경 신청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법적 성별은 출생시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바꿔야 법적 성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경을 위해서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 하에 변경됩니다.
• 2~7번은 관공서(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읍/면사무소, 구청 등) 및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발급처는 표를 참고하세요.
• 6번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발급시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발급일까지로 하면 됩니다.
• 8번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 바로 저장은 불가하니 파일이 필요한 경우 출력 후 스캔해야 합니다.
• 9~10번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검사나 처치, 수술 등의 내역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내용은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는 못할 수 있으며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니 자세한 것은 담당의 혹은 병원에 문의하세요.
• 10번 수술 확인서 및 치료 내역,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의 경우, 해외에서 수술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법원에서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역인은 외국인번역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필요가 없으며, 본인 등 개인이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본에는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한편,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공증이란 공증사무소(변호사 사무소 중 공증업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에서 해당 번역인의 번역문임을 인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역자 본인이 직접 수술증명서 원본과 자신의 번역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 단,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의 ‘공문서’인 경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나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야 하며, ‘번역의 공증’이 아니라 ‘공문서의 진위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므로 성별 변경 사건 실무상 외국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별도 검토하여 안내가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는 법원이 직접 요청해 받아보므로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서류 첨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