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툴킷

전체 과정은 전체 과정 소개 - 절차 알아보기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각 절차 별로 별도의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열람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열람하세요.

무엇을?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등 공문서상의 법적 성별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합니다. 성별정정툴킷에서는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사무처리지침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별 변경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필요성에서부터 변경 이후 처리해야 할 일까지를 흐름에 따라 소개하며, 실질적으로 혼자서도 법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을 최대한 포함하였습니다. 법원 절차를 잘 몰라도 혼자서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세세한 내용을 쉬운 말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성이나 고려할 점, 변경 이후 처리할 사항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법원 절차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곤 하는데, 관련 법도 없는 상태인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절차는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서 신뢰성 있으면서도 꼼꼼하고 쉬운 설명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이트가 도움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별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성별 변경에 대해 상담이나 문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의료인, 시민단체 활동가, 사법 및 행정절차는 알고 있으나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 법무사, 관계 공무원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현재 한국은 성별 변경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난 20여년간의 경향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가 작성과 감수를 하여 가장 신뢰성 높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나, 성별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정정툴킷에 대한 문의 사항은 우측 상단의 ‘문의’ 메뉴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