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건 그냥 유부남이 트랜스젠더를 첩처럼 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트랜스젠더에게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야.
유부남은 이미 가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가 그걸 사회복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
트랜스젠더가 결혼이 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현실적 배제와 고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접근임.

혼인 외에도 돌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조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야.
특히 트랜스젠더는 결혼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고립과 빈곤, 자1살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일정 책임과 세금 납부 등 ‘공익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제도적인 사회보장적 연결고리를 부여하자는 정책 제안이야.
유부남이란 조건은 단지 사회적 책임을 이중으로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정일 뿐,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야.

으와.. 대체 몬 생각으로 만든거야 완전러버를위한 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