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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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혼네

Like 2 Dislike 0 Comment 2 Views 195 Uploaded date 2025-04-22 09:32:07

https://arca.live/b/transgender/134672782

이번에 호적정정 서류를 법원에 냈는데

보정명령이 왔네~

성전환증 진단연월이 2025년 02월28일로

기재되어있는바 성전환수술 2022년 10월22일

이전에 정신과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정신과진단은 20년전쯤에 받은정신과가마지막

이라 안그래도 2년전쯤 (지방에있는신경정신과)병원에가서 기록이나 심리검사한기록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너무예전이라 기록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어째야하는거지?

수술도 22년에태국에서 수술해서;;

(그당시 태국정신과 2군데 에서 상담후)

수술했는데 태국에가서 기록을받아와야하는건가? 너무 예전이라 기록이 없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걱정스럽다...

21일 안으로 보정하라고하는데...

Comment [2]

Caxio

2025-04-22 09:36:58

진단서 보존기한 3년이라 20년 전 자료는 없을거고
2년 전쯤이면 아슬아슬 기한 지났거나 병원에서 사전에 파기했나보네;;;

수술 전 진단 요구하는 거면 태국 정신과 진단서 말고는 답 없겠는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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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tokki

2025-04-22 10:08:25

법원에 전화해서 수술 전 정신과 진단서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할듯.. 아니면 태국의 수술한 병원 또는 수술 전 상담했던 정신과에 메일 보내 보거나.. 대법원 예규 바뀌어서 꼭 국내 전문의 진단서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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