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
작성일자[한국일보]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입력 2025-04-19 기사 원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17280003466 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동물법 전문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