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있어서 들고왔어
대법 예규 근거한 판단에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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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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