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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네요.

판결문이 집행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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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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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기도, 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수월하게 '승소판결문' 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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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원에서는 또 다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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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면서 집행문은 또 무엇인지,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을 못하는 것인지,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면 알수록 법은 참 어렵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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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오늘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차이점, 구체적인 집행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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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은 사법상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으로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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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기초와도 같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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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집행문은 이러한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법위를 공증하기 위해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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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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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집행권원-판결문-은 사건에서 승소한 A에게 B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집행력이 표시된 문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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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문에 지금 현재 A가 B에 대해 집행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판결문 정본 끝에 부여되는 문언이 집행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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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서 확정된 권리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기간동안 권리를 불행사할 경우 확정된 권리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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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집행권원을 행사하지 않다가 10년이 도과되어 갑자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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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적법한 집행권원의 행사를 위해 집행문 부여기관에서는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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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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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이 반드시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는가하면,

집행권원 그 자체가 집행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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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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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집행권원은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권원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기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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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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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은 집행권원의 정본에 덧붙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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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신청서와 집행문을 부여받을 집행권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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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판결문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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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가 표시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신청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집행문 부여기관에서 제출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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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에서 제공하는 집행문신청서 서식을 첨부해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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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jW3-emm8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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