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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네요. 판결문이 집행문 아닌가요?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기도, 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수월하게 '승소판결문' 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원에서는 또 다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면서 집행문은 또 무엇인지,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을 못하는 것인지,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면 알수록 법은 참 어렵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오늘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차이점, 구체적인 집행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인데, 집행문과는 또 다른가요?
집행권원은 사법상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으로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지칭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기초와도 같은 것이죠. 비교하여 집행문은 이러한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법위를 공증하기 위해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해보자면, 대표적인 집행권원-판결문-은 사건에서 승소한 A에게 B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집행력이 표시된 문서이며, 이러한 판결문에 지금 현재 A가 B에 대해 집행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판결문 정본 끝에 부여되는 문언이 집행문인 것입니다.
판결문으로서 확정된 권리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기간동안 권리를 불행사할 경우 확정된 권리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10년동안 집행권원을 행사하지 않다가 10년이 도과되어 갑자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적법한 집행권원의 행사를 위해 집행문 부여기관에서는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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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문이 반드시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는가하면, 집행권원 그 자체가 집행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의 집행권원은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권원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기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4. 채권 압류명령에 따른 채권증서의 인도집행과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점유집행 5.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7.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8.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 |
집행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정본에 덧붙여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신청서와 집행문을 부여받을 집행권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라면, 법원마크가 표시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신청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집행문 부여기관에서 제출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원에서 제공하는 집행문신청서 서식을 첨부해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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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22. 5. 6. | | 2022. 5. 5. | | 2022. 5. 5. | | 2022. 5. 4. | | 2022.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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