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9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낮아짐

통상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것보다 낮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5857?sid=100

심지어 한국은행은 이것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2010년대의 북한 출산율을 1.38명으로 추정함

이미 1990년대에 1.91명으로 떨어졌으며,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다는 것임

2010년대에 벌써 이 정도였고, 통일부의 탈북자 조사에서도 북한의 결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아 2020년대 현재는 저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됨 

북한의 경우 경제 수준은 최하위권이지만 출산율은 이미 어지간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음

북한 내부 소식통을 갖고 있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한국)와 '아시아프레스'(일본)은 북한의 저출산 풍조에 대해 북한 주민들과 직접 인터뷰를 함

아래는 북한 주민들이 전한 출산에 대한 인식임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를 포함해 내 주변 친구들도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싸우기만 하는 일상이 이어지고 그러다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혼은 고통의 시작이고 그럴 바에는 아예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백번 낫다고 생각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부담이며 출산할 때마저 돈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할 세상이 돼 버려 전에는 한 명만 낳아 남 부럽지 않게 잘 키우자는 생각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생시킬 바엔 낳지 말자는 인식이 크다.”

“코로나 전만 해도 먹고사는 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밑돈도 불릴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벌이가 되지 않아 하루 두 끼 해결도 어렵다. 그러니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 돼야 의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평북 신의주시, 30대)

연애는 상대의 생일 등 기념일에 선물을 살 때 말고는 큰 부담이 없지만 결혼은 살 집, 먹을 음식,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야 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도 덧붙임

“결혼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강하다.”

“여자들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밥과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도 도맡아야 하니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고 여긴다.”

“사는 게 일없으면(괜찮으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지 않겠느냐. 

갈수록 끼니 해결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니 엄두도 못낸다.”

(함북 청진시, 30대)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돈을 더 벌어오는 경우가 많음

남자들은 국가가 배정한 곳에서 일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월급을 받는데, 가정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함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나를 왜 낳았을까 하는 생각에 부모를 탓할 때가 많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군 복무하고 돌아와서 탄광에 가야만 했을 당시의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삶은 나에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잘 내세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둘러업고 힘겹게 생활하는 이들이 비웃음을 받는다.”

“특히나 지금 나 같은 새세대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 조건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

“지금 새세대를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옛날 부모 세대와 같이 생각하면 오산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없이 출산만 독려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을 더 닫게 하는 일이다.”

(량강 혜산시, 30대)

[北 MZ세대] “연애는 하되 결혼은 말자”…출산 기피도 심화, 데일리NK (2024.4.16)

https://www.dailynk.com/2024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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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 업고 다니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정원이 38명인 동네 탁아소도 작년(2023년)에는 21명 정도만 있다고 했어요.”

(량강도 협력자)

이하의 협력자 A, B, C는 모두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30~50대 기혼 여성이며, A와 B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

"결혼하는 여자는 바보, 아이 낳으면 머저리"

“요즘은 연애로도 결혼하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돈 좀 있는 여자들은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요.”

(협력자 A)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데려다 밥 먹여주겠냐.”

“예전에는 여성들이 결혼 후에 부양가족 자격으로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이동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맹원 열의 셋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다.”

(협력자 B)

여성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소득도 없이 직장에만 출근하는 남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결혼을 회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여맹에 점차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임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 걱정 때문이고, 보통 남자들이 능력이 없으니 (여자가)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이쁘고 웬만한 여자들은 다 갖춘 남자한테는 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는 안 가려고 해요.”

(협력자 A)

북한은 1990년대 식량배급제도가 거의 붕괴되면서 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도맡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음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원래부터 맡고 있던 집안일과 육아 외에,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진 것

게다가 국가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성들이 처지도 모른 채 집안에 앉아 큰소리만 치는 꼴을 보기 싫다는 것도 북한 여성들의 결혼 기피의 한 가지 이유임

“결혼식을 한다 해도 아는 사람이나 친척들 모이는 정도인데, 얼마나 조용하게 했으면 작년(2023년) 12월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부부가 아닌데 동거한다는 의심을 받아) 주민조사에 걸려서 단련대에 갈 뻔한 일도 있었어요.”

(협력자 A)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이 쉽지 않은 북한의 법제도 또한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라고 협력자들은 말함

결혼식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운 일반 노동자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간단하게 살림을 차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함

“요즘 돈이 없으면 (학교에) 보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1월에도 학교 땔감으로 학생 1인당 3만 원씩 걷었어요. 돈이 아니고 장작을 가져오라는 건데 그게 돈이나 같아요. 학교에 내는 돈이 보통 월 2~5만 원은 기본이에요.”

(협력자 B)

※ 2024년 3월 말 기준, 백미 1kg은 북한 돈으로 6500원 정도이며, 북한 돈 1000원은 남한 돈 약 153원임

양육 비용의 증가도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있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인민군대와 건설장 지원사업이라며 장갑부터 내의, 털목도리 등 각종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못 보내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함

“아직 여기 남자들은 그런 거(피임, 낙태) 몰라요.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가 소파(낙태)수술을 하든 문제가 되든 관심도 없어요. 여자를 돌봐준다는 것도 없고, (남자가 벌어서) 밥술이나 제대로 뜨는 집은 남자가 호랑이보다 무서울 정도예요.”

(협력자 B)

“아직도 생각 없이 아들 본다고 하는 ‘서끼’ 없는 남자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임신을 피하려고 남편 몰래 (피임용)고리를 해 넣어요.”

(협력자 A)

※ 고리 : 피임을 위한 자궁 내 장치(IUD)로, 북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 방법이라고 함

※ 서끼없다 :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나서기 좋아하며 예의가 없다는 뜻의 함경도 방언

북한의 남성들은 피임이나 낙태에 대해서도 전혀 각성이 없고 집 안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여전하다고 협력자들은 입을 모았음

“(북한 당국이) 계속 강연을 하는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아이도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해요. 한 명만 낳는 가족들에 대해서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여맹에 소속된 새색시가 임신했다고 닭곰탕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돈도 모으고, (당국은) 자발적으로 지원사업 하라고 요청하는데, 그거만 먹고 애가 다 크는 거 아니잖아요.”

“강연도 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돌면서 요즘 (주변에서) 임신했다는 소리도 듣지만 그건 좀 모자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임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를 낳아도 똘똘한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거예요. 두 명 낳으면 다 머저리 취급해요. 못사는 사람이 애를 한 명만 낳아도 꽃제비 시키려고 그러냐며 대놓고 말하는 정도니까요.”

(협력자 A)

“은근히 노처녀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본주의 사상에 물젖어서(물들어서) 돈벌이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혼자 사는 여자들 사이에 불만이 있어요.”

"강연하는 강사도 좀 대충 넘어가는 형태로 강연했어요. 실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협력자 C)

“어머니 대회라는 것도 다 형식적이지, 실제 그걸 보고 애를 낳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거는 다 선전이지, 애 낳는 여자 입장에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협력자 B)

북한 당국은 어머니 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북한 여성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함

“동거, 낙태 현상과 투쟁할 데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동거를 결혼을 기피하고 미풍양속을 문란시키는 행위로 처벌하고, 결혼 등록을 하지 않는 현상은 불편함 없이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적극 신고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심하게 투쟁하는 건 소파(낙태)랑 중기 중절인데, 애들을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준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모두 문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이 돈 받고 해주는 여자들의 경우 교화(징역) 보낸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협력자 B)

이러한 선전, 선동이 먹히지 않자, 북한 당국은 출산율 대책을 위해 "비사회주의" 칼날을 빼 들었다고 협력자는 전함

북한에서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동거하면, 대표적인 비사회주의 행위로서 법적 처벌을 받음

특히 낙태에 대해서는 엄중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함

실제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낙태 수술을 해준 혜산시 병원 산부인과 조산원이 노동단련대에 보내졌고, 수술을 받은 여성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불러내 모욕을 줬다고 함

“(국가에서) 낳으라면 낳겠어요? 또 설사 임신했다고 해도 애를 왜 낳아요. (애가) 생겼다고 낳는 게 말이 돼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웬만하면 소파 하지, 바보가 아니면.”

(협력자 B)

“(여맹회의 후에) 내가 굶고 있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고, 그리고 본인이 낳기 싫다는데 그걸 왜 국가가 뭐라고 하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협력자 A)

당국의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북한 여성들에게는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함

“단속이 하도 심해지니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병 치료 간다 하고 거기서 수술하고 며칠 묵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피해 볼까 봐 입막음하고 있어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무리 비법(불법) 의술 단속 한다고 해도,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집에서 (불법으로) 소파 수술해주고 돈 많이 벌어요. 생겨도 낳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통제해도 애들 없애고…”

(협력자 A)

“요즘에는 침으로 애 죽여서 낳는 방법까지 생겼어요. 국가에서 너무 단속하고 잡아가고 하니까, 침 대충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애 찔러달라고 찾아다니는 여자도 봤어요.”

(협력자 B)

※ 침으로 태아를 찔러 죽여서 강제 낙태한다는 뜻으로 보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 방법으로, 북한 여성이 출산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음

당국의 처벌을 피해 몰래 낙태 수술을 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태아를 없애는 여성들의 사례도 많다고 전함

＜내부조사＞왜 북한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됐는가? (1) 출산율 감소 이미 심각... 아이 업은 모습 보기 어려워, 아시아프레스 (2024.4.4)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04/society-human-rights/people-life/nobaby1/

＜내부조사＞왜 북한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됐는가? (2) 자기방어를 위한 결혼 기피 증가... 남자 자체가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사회구조, 아시아프레스 (2024.4.5)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04/society-human-rights/people-life/nobaby/

＜내부조사＞왜 북한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됐는가? (3) 여자는 바보 아냐, 애 낳아서 꼬제비 만들기 싫어... 조용히 반기 든 여성들, 아시아프레스 (2024.4.9)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04/society-human-rights/society-general/nobaby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