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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일반] 사실 의료법을 기반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앱에서 작성

v.s.hyeon

2025.02.06 15:27:21

조회 273 추천 2 댓글 10

의료법 15조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윤리지침 5조

①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의사윤리지침 14조 1항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참고자료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위는 제가 의료법, 의사윤리지침 및 보건복지부의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안내한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민법 응급의료법까지 전부 훑어봤죠.

이를 기반으로 정형외과 피부과 등 일반적인 진료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또한 많은 병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내가 소아전문이 아니라서 진료를 해주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료거부가 가능해서, 진료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음)

트랜지션도 치료입니다. 분명히 F64.0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함. 환자는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처치를 원한다.

https://kcdcode.kr/mobile/contents/F64.0

질병분류기호

질병분류기호

kcdcode.kr

라고 되어있는걸 알 수 있죠. 아직까지 성전환증에 대한 치료법은 오직 환자가 원하는대로 반대 성별로 살게 해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게 특정 치료를 할 때 부모 동의를 요구해야하는 근거가 없으며, 때문에 저도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미성년자 때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성인 트랜스젠더들 중에서도, 얘가 어떻게 F64.0을 받았지 하는 경우를 이 갤러리에서도 자주 보셨을겁니다.

분명히 미성년자 때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성년 때 결정한다고 그 결정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미성년자 때 HRT를 시작해야 성년 때 보다 결과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미래 삶 및 트랜지션을 훨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다들 동의하실겁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과도하게 HRT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면, 불법직구나 대리처방과 같은 위험한 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죠.

현재 법을 기반으로 하면, 디트랜지션의 가능성은 부모의 동의가 있던 없던 크게 달라지지 않기에,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과의 진단서를 가져왔을 경우 부모의 동의여부와 상관 없이 HRT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기에 그것을 정신과 진단으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정신과 진단 또한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위 방침대로 하는 병원도 찾아보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HRT를 못해 너무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위 정보를 최근에야 알게되었으니 말이죠.

하여간.. 적어도 제 지인들만 보았을 때는 HRT를 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못하는 트랜스젠더들 간의 정서적 불안도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없이 자식이 갑자기 성별을 바꾸는 진행을 하게 된 것이니, 당연히 병원측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의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까지 가속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제가 당사자임에도 말이죠.

하여간.. 그냥 현재 의료법을 기반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전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호르몬을 시작한 케이스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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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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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75.119)
저것대로면 정신과 진단없이도 호르몬 치료 원하면 호르몬 치료 해줘야되는거아님?
02.06 16:03:39
- v.s.hyeon
  ㅇㅇ 맞음
  02.06 16:07:31
- v.s.hyeon
  그래서 본인 정신과 진단 없이 호르몬 시작함
  02.06 16:07:41
ㅇㅇ(106.101)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여부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한 없다.
법조계에서는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02.06 16:13:05
- ㅇㅇ(106.101)
  하지만,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02.06 16:13:35
- v.s.hyeon
  하지만 의료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기에.. 의료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추후 법적고발을 했을 때 의사쪽이 괜히 난처해지는 것 뿐
  02.06 16:14:34
- v.s.hyeon
  진료거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이 진료거부의 사유 또한 입법하자는 의견이 작년에 있었으며 그 때문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02.06 16:15:33
- v.s.hyeon
  아 이제 재작년이네요
  02.06 16:20:10
- ㅇㅇ(106.101)
  진료는 괜찮은데 약물처방에서 문제는 있긴혀
  근데 네 말대로 의사만 조지는거임ㅇㅇ
  약물 오남용, 자타해 위험성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음. 뭐 이건 의사가 네 상태보고 판단했겠지뭐
  근데 문제 생기면 의사는 법적 책임ㅇㅇ
  감사하다고 절해라
  02.06 16:27:31
- v.s.hyeon
  ㅋㅋㅋ 맞지맞지
  02.06 16:28:27
댓글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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