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함정

인스타 알려조

일단 계엄 사유부터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여간에 전혀 안 맞았다는 사실은 모든 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군인들의 폭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의회 점거 명령이 없었으면 군인들은 왜 국회에 진입했음? 놀러가려고? - dc App

인스타아디좀

너가 얘기한건 아무리 잘봐줘도 내란죄냐 아니냐로 따질 내용이지 이미 계엄 포고문 제일 첫번째에 국회 활동 금지시킨거 여기서 이미 헌법위반이라 위헌 여부는 따지고 볼것도 없음.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을 사용하면서 그 내용이 헌법위반이면 당연히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탄핵사유고.

아이디 알려주면 그것도 옮겨줄게~~

제발 뻘짓할 때 최애달고 하지마라.....

그리고 이제라도 실명은 안쓰는게 어떨까 네 의견이 옳고그름을 떠나서 뭐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좋잖아ㅠㅠ

정신 나감?

포고문 1번을 위헌의 근거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왜 그건 빼고 얘기함

넌 뉴스도 안보냐? 저게 비무장이라고?

알았으니까 인스타 아이디좀 알려줘 쫄지 말고

쫄튀하노

얘랑 이제 같은동아리 아니여서 다행이다

너의 사상은 너의 맘이지만,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야. 사실여부 확인을 왜 못해?

새내기때 뽕에 취해가지고 자아비대한 글 쓰는 거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거는 그중에서도 역대급인듯

넌 그게 비무장으로 보임?

응원한다 소신발언 지지함

너가 눈이 삐거나 뇌에 인지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해서 뉴스를 이해 못 한 채로 대자보 쓴 건 알겠어. 심지어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되어 있구나! 혹시 수업 시간에 졸았니? 검정고시로 다시 학력을 쌓아보는 건 어때? 그리고 챗gpt로 글 쓸 시간에 본인의 의견을 직접 써 보는 시간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볍게 동화 독후감이나 감사일기는 어때?

결국 얘 말대로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매이햄 탓만 하면 된다는거 아녀? ㅋㅋㅋㅋㅋㅋ

고대원종 레전드노

웅성웅성

원종아 미키 짤 달지 마라

최애캐릭에 이상한거 묻었네 퉤

비무장에서 내렸다 ㅋㅋㅋㅋ

요즘 고려대 개판이네

미필임? 군대가 국회에 가지고 들어간게 장난감총이었냐?

무장에만 집착하니 저런 궤변이 나오지. 무장을 하든 안하든 군대를 투입한거 자체가 잘못임.

ㅋㅋㅋㅋ 쫄았어 ㅋㅋㅋㅋㅋㅋ야 실명달고 그런거 올릴라면 이런거에 쫄고 그라믄 되노 ㅋㅋㅋㅋ니땜에 영원히 고연전에서 까일꺼같다 ㅋㅋㅋㅋㅋ

국회는 자신의 권한을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행정부에게 사용한거고, 행정부는 계엄이란 권한을 불법과 헌법을 위반하면서 사용한거라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국회의 권한 남용에서 어떤 위헌이나 내란적 요소가 있음? 정부의 계엄은 이미 포고령 1번 부터 위헌이고 내란임. 너무나도 명백해서 법리를 따질 것 조차 없음.

군인은 빈 총일지라도 총을 휴대한 순간 부터 무장상태임. 미필이라 잘 모르나보네.

축하한다 미키게이야 니 이제 스타됐노 인생폈다이기야

댓글 중에 정치 나가라고 한 거는 진지하게 신경쓰지 말고 보지도 마라
디미고에서 삼일한 중력절 하고 놀던 후배는 인터넷에서 유명해져서 정치인 되는 줄 알았는데 한자리도 못하고 끝났다.
일베에서 클리너 빡세게 돌려서 흔적도 없다고 동창들 톡에서 유명했는데 그냥 4년 까먹고 회사 다니더라..
정치 나가라는 말은 무시해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많네 조심하는게 좋을것같아
내란 동조도 범죄 아닌가? 이런거 보면 해산 당한 어떤당은 도대체.. - dc App

그래도 무언가 튼튼한 지 쪼대로 글 썼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튼튼하고 반박거리 듬뿍이다 클났다 너 이름 이제 고유명사된다

"Q1.계엄이 그럼 합헌이란거냐
A.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뜻이다"

- 그러니까 판단하기 이르니까 헌재가서 법리적으로 따져보는게 맞음. (석사, 박사까지 한) 헌법학자들도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반박하고 싶으면 최소 헌법학 관련 학사학위라도 받아오던가. 아니면 헌재를 가던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정작 판단이 가능한 탄핵 절차에 반대하는건 논리의 앞뒤가 전혀 안 맞음. 헌정 혼란을 이유로 드는데, 탄핵이 안된 지금 이 상태가 더 혼란 아님? 국정운영권한을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와 당대표가 호로록 꿀꺽하겠다는데? 오히려 탄핵절차야 말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임. 심지어 박근혜 탄핵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기능은 그대로 작동했음.

"Q2.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쓴건데 왜 입법독재죠?
A. 보장된 권한이니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계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 틀렸음. 계엄법에는 이번 계엄사태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계엄법은 계엄령의 권한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만 한정되고 입법부에는 그 권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엄법 제7조)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계엄법의 권능을 넘어선 상태임. 심지어 국회가 소집중이지 않으면 국회에 집회를 요청하라고 나와있음. (계엄법 제4조) 출입과 소집을 막는게 아니라. 법을 모르면 최소한 가서 읽어나 보고 오셈.

"Q3. 민주당 잘못한거랑 현 사태가 연관성이 적어보이는데
A. 국회가 먼저 헌법에 규정된 권한 총동원해서 행정부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니 행정부도 똑같이 권한 전부 끌어써서 방어할 수 있는거아니냐. 180석의 뜻이라고 한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냐고 역으로 묻겠다."

- ㅇㅇ 그게 민주주의 맞음. 삼권분립의 본위는 원래부터가 상호견제임. 입법부랑 행정부랑 손잡고 권력을 꿀꺽하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면서 정치하라는게 헌법의 원리임. 입법부가 행정부랑 붙어먹으면 그게 왕정, 귀족정이지 공화정, 민주정임?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 나라를 뭐라고 규정했는지 모름??

"그러니 행정부도 똑같이 권한 전부 끌어써서 방어할 수 있는거아니냐."

- 다시 말하지만 계엄법에서는 계엄령을 발동해도 입법부는 터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부가 가진 권한이 아니란 말임. 말 그대로 헌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난 '위헌'임. 법조문부터 다시 읽고 오도록.

그럼 입법부의 전횡은 어떻게 견제하냐고 물을텐데, 그걸 하는게 바로 '선거'임. 입법부라고 만능의 권한을 가진게 아님. 행정부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입법부도 견제 받고 있음. 아무리 입법부여도 위법하면 바로 의원직 박탈임. 이재명 수사받고 재판받는거 안보임?? 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들 안보임?? 존나 많은데? 그 많은 정치인들 줄줄이 기소되고 의원직 박탈된거 안보임??

"Q4. 계엄이 아니라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봐달라는건 심히 동덕여대스럽지 않은지
A. 동덕여대는 그 이유를 봤더니 회의장에서 한번 툭 던진 한마디였던거고 이건 이유를 봤더니 노골적인 정부방해가 있던거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헌법에 규정된바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관한 예결산심의의결은 입법부가 가진 고유기능임. 탄핵안 의결도 마찬가지고. 입법부의 고유기능을 정부방해라고 생각하면 걍 나라 문 닫고 왕정, 귀족정해야지. 니 말대로면 입법부는 거수기 역할만 해야 됨? 행정부에 반대하면 안됨? 그럼 대체 입법부를 왜 둠?? 선거 왜함?? 걍 행정부 맘대로 하면 되는데?? 니 논리 안에서 삼권분립은 걍 똥이네? 혹시 니가 생각하는 최고의 정치형태는 제정, 왕정, 귀족정임?

혹시 글쓴이는 북한과 중국처럼 입법부의 견제 없이 행정수반의 통치만으로 작동되는 그런 정치체제를 지지함?? 걔네는 의회에 의한 예산삭감도, 탄핵도 없음. 그런 국가를 원하는건가? 그게 좋아보임?? 그렇다면 그냥 월북하시면 될거 같은데.. 걔네 하는거 보면서 뭐 느끼는거 없음?

민족사학 고려대학교 만세다 만세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