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비상계엄 그 자체가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임. 헌법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이 12.3 같은 평온한 시기에 함부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음. 야당과의 정쟁은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군대끌고와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부정선거의혹이 있으면 사실상 본인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것임. 결론은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야당의 입법 예산 독주, 부정선거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것이고,

국회와 행정부는 원래 서로 견제하면서 타협해서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거고, 현재의 극한 대치 상황이 누구잘못인지는 국민이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서 해결하는 게 좀 느리더라도 대한민국 헌정임. 최근 총선결과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걸 못받아들이고 부정선거 여론조작이라고 믿으니 계엄같은 걸 하는거지.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탄핵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와 시간이 충분히 있음. 사람들한테 총쐈는데 총이 말을 안들어서 다행히 사람은 안죽었지만, 일단은 총은 뻇고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혹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총 안쓰기로 약속했다가 말이될까.

언급한 사례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지, 계엄요건이 될 수 없음. 총선 이전이면 모르겠으나, 이미 국민들은 야당에게 다시 정부를 견제하라는 의석을 다시 줬음. 그렇다면 행정부와 대통령은 그에 맞게 정치력을 발휘해야함. 그리고 헌법이 맘에 안들면 개헌안을 내면 됨.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헌법상 비상계엄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음)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내란행위임 - dc App

그래 이정도면 '12.12 사태를 겪어보지 못한 새싹들의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겠다. 대신 더 나가지는 말고 딱 요만큼만 해라.

뭔 개좆빠는 소리를 하냐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봉쇄를 시도한것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다

합리적인척하면서 계엄 옹호 ㄷㄷ해

동네 9급따리들도 위헌인 거 다 아는데 14급 공무원이나 해라 그낭ㅋㅋㅋ

예산안으로 지랄하는 게 계엄사유면 예산안 통과 못해서 셧다운위기 몇번 있었던 미국은 종신대통령 나왔어야겠노ㅋㅋㅋ

내란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계엄이 위헌이면 그 자체로 탄핵사유임 - dc App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 그냥 이재명아 싫다고 해라

너같은 애들은 고구려대학교도 아깝다

가슴깊이 동의함

통진당 해산판례, 박근혜 탄핵판례, 전두환 노태우 판례, 이석기판례 읽어봐라
자전이면 법과목도 들을건데... 차진아교수도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한다
솔직히 글 꼬라지 보면 걍 안말리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거 붙이는건 일단 위헌적 행위 옹호하는거라 그릇됐고 너도 잃을게 너무 많아
다시 찬찬히 생각해봐라 제발

재욱게이 쪼그러 들어가는 국짐당이라도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지 ㅋㅋㅋㅋㅋ계엄한 대통령한테 신상걸고 탄핵반대했으면 뭐라도 얻어야지 ㅋㅋㅋㅋㅋ부정선거 이런건 국힘 국회의원들도 안무는 썪은 떡밥이라 그것도 안되나?

ㅋ

이게 요즘 소위 "깨어있는" 젊은 지식인 층의 단편인가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국가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계엄을, 그것도 "비상계엄"을 불시에 때리는게 문제가 없다라... ㅋㅋㅋㅋ... 화이팅~

지금 커뮤에 퍼지고 있어 너 인생핀거야~

ㅎㅎㅎ 고대 어쩌냐
이걸로 연고전때 놀려먹고 싶다

미필이신가요? 군에서의 무장이란 개념은 총기휴대입니다.
왜 실탄소지가 아니라 총기휴대부터 무장으로 보냐면
총기 그 자체로도 압박감과 상대방의 오판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무장한 특수전 병력이 내린순간 계엄이 아니라 내란, 반란, 친위 쿠데타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더라면 개인화기휴대가 얼마나 큰 상황인지 아셨을텐데 아쉽네요

인생은 실전이니. 이름 건 무게는 충분히 버티어 보시오.

ㅋㅋㅋㅋㅋㅋㅋㅋㄱㄱ

나는 조또모르지만 내의견은 표출할테니
마음껏 욕해달라는 글 잘봤습니다
화이팅 하십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한것부터 아무런 합리화할수없는데

24학번이던데... 인생 쉽지않겠고만.
갤완장 인거보니 완장질하다가 뭔가 깨달은(못깨달음)듯.

와 ㅋㅋㅋ 일뽕 씹덕 커뮤충의 인생하드모드선언 ㅋㅋㅋ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 밀어넣은게 내란이지 내란이 아냐? 편협하고 멍청해서 한순간에 인생 말아먹는거 너무 안타깝다;;

그... 지금 교직원들도 보고있더라... 포탈 크게 열린것같다

축하한다. 니 선배들부터 교직원들까지 모두에게 인기인이 됐구나. 예쁨 많이 받으렴. 그래야 개짓거리를 덜 하게 되겠지.

고려대가서 인생 업적 딴것처럼 구는건 알겠는데 네 이해력은 까까사먹는 애들보다 못하다야...

이새끼 지금 상황을 모르네 ㅋㅋㅋㅋ
이미 이름 다팔렸는데 ㅋㅋㅋ

연세대 1승 적립

씨이발 자전 후배였냐 ㅋㅋㅋ 골때리네 진짜

인생폈노 게이야 졸업하면 지게차부터 따라

내란견 수준

현실에서 보이면 면전에다 패드립 박아줄게
무식함 사람이 신념만 강한게 제일 무서운데

어쩌자고 이걸 실명 학번 학과 다 까고 올렸어 인마...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도 물고 기사 타고 난리난다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아이돌마스터 갤러리 및 밀리시타 마이너 갤러리는 호시이 미키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국 80만 아이돌마스터 팬들을 대표하는 의견에 대해 지지합니다

미국정치 갤러리는 이 내용을 지지합니다

GPT 표절율 99%라는데 해명좀 해봐

늙은이라 헷갈리는데 아직 학기중 아니냐? 어쩔라고

민주당이 한 반정부적인 행동은 법은 지켰는데?? 대통령이 반입법부 적으로 거부권 난사할때도 법은 지켰으니까 넵둔거 아냐?
그정도 판단도 안 되는데 대학을 어떻게 들어간거지??

^정외떨^ 수준 잘 알겠음뇨ㅋㅋ

변호사는 텄네

임재욱 임마 이름 멋있네 사회에서 보자

이것으로 또 1승을 적립하게 된 연대

내년 연고전 현수막 볼 만 하겠노 ㅋㅋㅋ

병신

캬 대단하다ㅋㅋㅋㅋ 나였어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뮤좀 끊어라 제발

고대생분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정말 고려대학교 수준인가요? 고구마대학교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니 국민의힘 청년위원 트랙 타려면 최선의 수겠네요. 역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놈 연대에서 보낸 스파이 아님?무조건 연대놈인데.

위험한 놈이네 이거;;;

원종단 닉달고 대한민국 수호 운운하는것도 웃기긴 하노 ㅋㅋ 차라리 대놓고 덴노헤이카 반자이 거리는 새끼들이 낫다

디시가 세상의 전부 같지? 세상 돌아가는 눈도 좀 키우고 제대로된 공부를 하렴... 니 인생에서 제일 쉬운 대입 한번 해서 고대 들어왔다고 자의식이 충만 상태인가본데 인생 그리 쉽지 않단다. 24학번 주제에 이딴 똥글로 감히 학교 망신이나 시키고 무식을 드러내? 파딱까지 달고 있는거 보니 디시 중독도 알만 한듯.. 자기 스스로 인생 하드모드로 들어가는구나.

걍 계속 그렇게 살아라 ㅋㅋ

(이렇게 대자보 쓰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보이겠지?)

고대 수준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

친구 김병찬은 왜 뺌?

럽폭도 이새끼들은 하튼

반박은 없고 인신모욕만 이어지는구나

안녕하세요 연대생입니다 덕분에 내년이 기대됩니다

포탈 타고 욕하러 온애들 반박은 하나도 못하는게 개웃기네 ㅋㅋㅋ

심금을 울렸네 둘다 협치를 좀 했으면 이렇게까진 안됐을텐데

힘내라 대자보.
여긴 그냥 인신공격뿐이네

탄핵 반대도 민심이지, 찬성만 민심이냐? 지들 의견이랑 안 맞는다고 무지성 공격하네 어휴..
용기 있게 대자보 쓰신 거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ㅋㅋㅋ 나 신입생때랑 비슷하게 '나 존나 똑똑해'병 걸려있네. 몇년 지나서 세상 보는 견문 좀 넓히고 경험도 좀 하고 하면 스스로도 지금 자신을 개쌉흑역사 취급할거임

앞으로 연대랑 묶지도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