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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더불어민주당발(發) 계엄령 준비 의혹이 정치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 준비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이 군불을 지펴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개원식 전날인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을 계기로 때 아닌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령'이 정기국회를 휩쓸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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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戒嚴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그 지역은 사법권 및 행정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계엄 사령관이 행사할 것을 국가 원수가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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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2대 정당별 국회의원 수를 살펴보면 범 야권의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은 총 175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그리고 새로운미래(1석)와 진보당(1석)까지 모두 합치면 192석이다. 현재 범 야권 의석 분포를 보면,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총 187석(62%)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이런 선동질을 해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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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동된 계엄령은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내려졌다. 위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1번 등이다. 이밖에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로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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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 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두 계엄령 모두 1949년 11월 계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며 부산·경남·전남 등 지역에 세 번째 비상계엄령(부산정치파동)을 선포했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간선제하에선 재선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 국회의 계엄령 취소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해 구금하기도 했다. 네 번째 계엄령은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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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도 계엄을 4차례나 발동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쿠데타 당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던 박 전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를 반대하는 6·3항쟁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한일 회담을 '굴욕 회담', '매국 회담'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즉각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이후엔 1972년 10월 집권 연장을 위해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을 선포해 국회 해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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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번째 계엄령은 사실상 지역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연장선에 있다. 1979년 10월18일을 전후해 박정희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부산·마산 시민들의 시위(부마 민주항쟁)가 들불처럼 번지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 계엄령 및 위수령을 선포하고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 계엄령은 10·26 사태와 12·12사태를 계기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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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80년 5월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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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엔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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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고는 해도 검토된 바 있다는 증거는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기는 6·10 민주항쟁으로 폭발했는데, 이때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 선포를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에 더해 미국이 계엄령 등 비상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면서 결국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설'은 당시 낭설에 불과하단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2016년 11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운을 뗐는데, 이후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당시 서울 광화문 등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 근거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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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권의 괴담 정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과거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구호를 필두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를 크게 흔들었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논란'과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무식한 공세로 참외 재배로 유명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전자파참외 논란'은 좌파 정치권의 또 다른 괴담 청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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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윤석열 청담동 술집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우기 의혹' 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의혹은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아직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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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후보 시절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을 완전히 뿌리를 뽑았는지 한번 묻고 싶다. 특히 민간인 사찰을 시도한 국정원 직원과 프락치들을 발본색원하였지를 묻고 싶다. 문 씨는 대통령 재직 시절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조직개편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국정원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문 씨는 이날 ▲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 국정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 없다 등 네 가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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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하던 청와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작태가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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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9년 8월 28일자 포스트 <문재인 정권 하의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을 이어왔다>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하던 청와대의 위선적인 주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한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이었던 A씨,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자 평소 A씨를 눈여겨 보던 국정원이 접근하여 프락치로 만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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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의 꼬붕들이 헛지랄하는 정권은 늘 불행한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도 필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