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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너무 답답하지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사랑해(121.132) 2024.11.22 17:12:23
조회 143 추천 2 댓글 8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MTF 진행중이며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년도 12월경에 정신과에서 F64.9 진단 받아 적출술을 받고 난 이후로 현재까지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 사회 생활은 정말 운이 좋게 취업하여 21년도부터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회 생활 할 때 마다 다소 많은 불편함으로 최근 판결 사례보니 가능성이 있어 정정 준비를 시작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별 정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적출 수술만 받은 상태로 성확정 수술을 위해 적금이 따로 있지만 만기가 되어도 대출 혹은 퇴직금까지 쏟아 부어야 가능 하겠더라구요..

(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지원 받지 못 할 뿐더러, 최근 아프셔서 금전적 지원까지 도맡아야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수술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


법원에서 최초 이후 온갖 핑계를 대며 보정명령 발생이 되는데, 두번째 보정명령 때문에 너무 우울해집니다..


- 보정명령 내용 -

1. 최초 진단 받은 정신과가 정말 정신과가 맞는지 의사 면허증 및 정신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요구

2. 지속적으로 정신과에서 진단 기록 제출 요구

3. 성확정 수술 내역 제출 요구

4. 생물학적 기능 상실로 생식 가능성 없음 대해 진단서/감정서 제출 요구


위 내용으로 받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1. 의사 등록되어 있지않고, 정신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진단 코드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으며, 수술을 집도한 병원에서

체크하여 수술을 진행 하게 되는데 법원 요구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진료 기록을 세부하게 제출 할 예정이지만, 이후 전 제 성에 확정하여 이후 상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거 같다 하는데

이미 제 성 정체성에 대해 확립 이후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시작하였음에도 성 정체성 혼란은 말이 안됩니다.

3. 수술 직후 건강상 이슈로 금전적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내용도 기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4. 비뇨기과 방문하여 생물학적 기능 검사를 진행 하려고 해도, 적출 및 장기간 호르몬 투여로 검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사 소견서 받아 생식기능 상실 기재 및 검사 불가하다는 내용 제출)


변호사께 위 내용으로 말하니 어쨌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기각 받지 않고 심문이라도 간다고..

그래서 1번 2번 4번 서류 제출을 진행하고자 최초 정신과에 연락 취하여 방문 예약 잡았으며

비뇨기과에도 연락하여 어떻게든 진단 할 수 있도록 검사 진행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정신과가 아닌거 같데요? 그런 적 없었는데?? 원장님이랑 상의 해 보셔야할거 같아요" 하셨고, 비뇨기과에서는

"그럼 일단 방문하셔서 최대한 짜내어 검사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첫 사건 접수라 본적지로 땅끝 마을까지 가야하네요..

눈물이 핑 돕니다.. 넘어야할 산이 참으로 많아 지칩니다..


글을 읽어주신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모두 끝내신 모든분들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 하신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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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해1(1.213)

    3번 ,4번이면 단순 고적으로는 어려울거 같은데
    완전 상실을 요하는듯해

    11.22 17:30:53
    • 글쓴 사랑해(121.132)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각을 통해서 다른 법원에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11.22 17:43:30
  • 사랑해2(223.39)

    판사 ㅈ같은 새끼한테 걸렀네 욕본다ㅜㅜ

    11.22 17:31:18
    • 사랑해2(223.39)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적만으론 아직 어느 법원이든 안내줄라고 할거임 전에 충주법원이었나 거기서 홀몬만으로 정정허가해준거 그게 특수한 경우지

      11.22 17:33:31
    • 글쓴 사랑해(121.132)

      대신 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좋은 결과로 꽃길 만들어보겠습니다..

      11.22 17:45:16
  • Catgirl(202.14)

    재판부 깐깐한데 걸렸나본데 ...

    11.22 18:14:57
    • Catgirl(202.14)

      소장 보정명령은 재판장 고유권한이라 어쩔수 없는 경우입니다. 힘들겠지만 재판부가 요구하는 보정요건을 다시 갖추어서 진행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11.22 18:30:53
  • ㅇㅇ(223.39)

    비수술 정정을 요구한다 이거지? 이게 아마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쉽지 않을꺼야.
    저번에 기독교집회에서 보니까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결사 반대.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라고 대놓고 그러드라.

    뉴스 에서도 이슈거리 찿는 기사로 이런 논란을 부추기는 기사를 또 아주 잘쓰더라고
    개인적으로 수술 없는 정정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마도 쉽지 않을꺼야. 우리는 결국 사회에 소속된 일원으로 소수자라도 사회적인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가 없어.
    뭐 그런 생각이 든다. - dc App

    11.22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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