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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2009전고1, 2009초기247 판결 [강간상해·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 2009전고1 부착명령 ↵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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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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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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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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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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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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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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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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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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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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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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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송서(지문 및 혈흔 유전자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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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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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사진 (여러 사진 중 범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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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정도),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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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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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의 방법 및 경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전력, 정신상데, 성행 등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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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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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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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미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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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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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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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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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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