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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6%를 담당
반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돈 안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민" 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소득세 좀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라고 말 꺼낸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몰매 맞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1. 고소득자 & 부자
2. 대기업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80% 를 담당하지만,
돈 내야할 상황이 생길때마다, 돈 더 내라고 항상 몰매맞는 집단들입니다.
정작 청약 소득기준 제한으로, 평등 권리는 박탈당하지만,
애는 낳으라는 사회의 의무는 앞서서 강요당합니다.
뿐만아니라 디딤돌, 신혼부부 등, 대부분의 대출은 자격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집단에 혜택을 주려하면 집단 발작합니다.
금번 신생아 디딤돌 대출도 소득 조건 완화한다니, 발작하는 블라 직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에 그 어떠한 기여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고, 의료보험료 오른다, 가스비 오른다고 말하면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민연금 인상을 막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프랑스 : 27.8%
영국 : 25.8%
네덜란드 : 25.1%
독일 : 18.6%
일본 : 18.3%
한국 : 9.0%(최저, 의료보험료율 또한 최저)
또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의료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 13%
독일 : 14.6%
일본 : 10%
한국 : 6.86%
그런데, 소득세, 의료보험료, 좀 제대로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국민연금 좀 더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지만,
한국인들이 국가에 바라는 건, 최고급의 북유럽식 복지입니다.(의무는 하지 않고, 무상으로 퍼주기만 바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팔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자] VS [서민], [부자 의사] VS [서민 환자] 이런식으로 대결구도를 조작 유도함으로써, 어떻게든 부자들을 공격하고,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하게 해서 표팔이 포퓰리즘을 합니다.
이런식의 포퓰리즘적 표팔이는 결국 복지/공공/연금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의욕 상실 및, 지속불가능한 세금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끊임없이 [부자] VS [서민]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들 37% 에게 소득세 면제시키고
상위 10% 에게 세금 80% 를 몰빵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도
아직도 서민들에게 "부자들은 사악하다" 이런식으로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는 자동으로 뜯겨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체의 80% 를 이미 내고 있음에도
또 부자, 대기업 보고 또 세금 내라는 부류들이 존재하고
저런 부류에 기생하여 퍼주기식 무상 포퓰리즘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더 구걸하고자, 지금도 전세계 최저가급으로 이미 과다 충족되고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를, 의사노예화 희생을 반강제로 더 가속화시켜, 현 초저가 의료수가를 보다 더 강제해서, 국민들에게 거의 무상급으로 퍼주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 비용과 희생은 누가 다 내고..., 그 무상급의 노동과 뒤치닥거리 설겆이는 누가...?)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세금구조, 공공복지, 의료수가에 대한 과도한 부채와 왜곡된 문제들, 국민의 자발적 비용 감내와 합리화는 해결하기 요원할 것입니다.
이 악질적인 일방적 착취구조(소 코뚜레)를 깨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올바른 의료개혁과 정상적인 의료제도의 선순환이 될 것이기에, 이를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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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정닉 추천수9
'유동'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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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근성이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10.04 23:35돈 얘기만 나오면 급격히 천박해지는게 조선인 종특인듯
부자들이 탈출하는 나라 네번째로 가파르게 상승중 고액 자산가들이 떠나니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음
10.05 19:00천천히 올렸어야할 보험료율을 아직은 젊다 라는 말장난으로 버티던게 터지는거지
10.04 23:45여태까진 그게 됐어 국가가 젊었거든 근데 지금은 45세까지 청년이라는 말장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세수가 2년연속인데 코로나 감안해도 문재인 시절부터 근혜 이전과는 다르게 누적적자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거 보면 결국은 다 올릴수밖에 없지
밑에도 썻지만 그와중에 상속세는 엄청 뜯어가서 기업들이 뭘 할 수도 없고 상속세 방어한다고 주식도 박스권이지 ㅋㅋ 반이상 뜯어가는데 어떻게 버팀?
투자해야 할 돈이 상납금이 되어버리는데 꼴에 보수정권인데 재용이 아직까지 판결 질질 끄는거 보면
삼성은 전영현이 재용이 판결 끝날떄까지 시스템이 돌아가게라도 하는걸 빌수밖에 없지 뭐
문재앙에 이어 윤두창 86관료들이 초저출산 기조를 심화시킴 청년들은 살기 힘들고 이제 초고령화에 들어섰는데 답이 안나옴
10.05 19:05미래세대에게 빚만주고 청년들을 쥐어짜는 표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망해가고 있다 부자들도 떠나고 있고 의료파탄도 이때문에 일어났고
10.05 19:42아니 진짜 문제있음
10.05 00:09세금안내고 연금안내고 의료보험안내고
그걸로 오마카세 처먹고 일본여행가고 샤넬삼
그리고 일본 유럽보다 월급많다노 딸딸이
10.05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