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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일본이 한국보다 의료 소송이 200배 적은 이유
  • 유동(115.138)
  • 2024.09.12 22:30

일본이 한국보다 의료 소송이 200배 적은 이유 :

일본 산과 의사가 분만중 의료 사고로 일본 검찰이 구속함.  이 사건 이후 일본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함.
일본 산모들이 분만 진료 보기 어려워짐.

일본 정치권 및 사회에서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을 줄이자는 인식이 확산됨.  웬만하면 의료 소송 자제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생김.


한국은 그냥 중환자실 응급실등 죽을 사람 보다가 살리면 당연한 거고, 못 살리면 범죄자 취급임.

그래서 생명과 관련없는 피부미용과 의사는 법정에 아예 갈 일이 없고, 필수과 의사만 법정에 들락거림


이번 사태 나기전에

서울대 병원 응급실 전공의중 절반은 소송에 걸린 상태라는 말이 나옴. 


한국만 결과 중시. 죽을 사람이 죽어도 무조건 소송

심리적 배상으로 수억 요구


죽을 환자 아예 안보는 피부 미용 영상 재활 이런과가 인기과임.

중환자실 담당 주치의 전공의, 교수 감옥에 넣었다가 3심에서 무죄 나오는 나라임
( 이대 목동병원 사건은 미숙아등 사망률 높은 고위험 아이들을 돌보던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사 2명 담당 간호사 1명을 여론 재판식으로 구속했다가 최종 3심 무죄 나옴. 이 사건 이후로 전국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 대로 떨어지는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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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정닉 추천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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