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들 늘어나면 돈 욕심 없어지고 초연해진다.

=> 의료기관 운영의 책임이 의사한테 있고 의료기관의 적자가 고스란히 의사 파산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의사들이 돈에 초연해질 수 있냐?

     그럼 공산주의 국가들 공무원들 고위직들 돈 잘 못버니까 ㅈㄴ 청렴결백하겠네? 근데 왜 그 나라들이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을까?

2. 의사 수가 늘어나야 의료비가 싸진다.

=> 정부에서 의사들 간 경쟁과 관계없이 의료행위의 가격을 통제하는데 경쟁으로 어떻게 싸지냐?

경쟁이 심해질수록 매출압박이 심해질텐데, 그럼 당연히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거아님?

의사들이 의료행위의 가격을 낮춰도 계속 의업을 할 유인이 되지는 않음

당연히 돈 욕심이 없어질 리도 없지. 의사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20%정도인데 20% 싸지고 매출이 반토막 나면, 더 금전압박이 심해질텐데?

게다가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료접근성 증가일텐데, 그럼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이 진료를 보고 그에따라

의료서비스의 보상을 0으로 책정할순없으니 그만큼 더 건보 재정이 빠져나갈텐데 어떻게 건보 재정이 건전해지냐?

그렇게 취약지역 시골지역까지 의사들을 몰아넣어 의료접근성을 지금보다 배로 높이려면

의사 한명이 더 적은 환자를 보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해서 무턱대고 의료행위 하나하나의 가격을 토막내고 낮출수도 없음.

3. 넘쳐나는 잉여 의사들을 헐값에 공공의료원에 고용하면된다. 태업하면 삭감하면된다

영국이 그렇게 했다가 의료역량 ㅆ창나고 응급실 4일이상대기하고 지랄이나고 nhs 파산직전이란 소리까지나옴.

왜 그럴거같냐? 국가가 나서서 의료원에다가 의사들을 헐값에 고용하고 의사들의 업무를 평가해서 연봉을 삭감하는데도 저렇게됨.

의사는 몰라도 그 밑의 공무원들은 굳이 환자오면 일해야하고,  의료원장도 어차피 지돈 아니니까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진료보게 되거든.

민간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면 효율적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들은 그래서

답도 없이 적자가 나고 환자들이 기피함. 거기있는 노조들이 환자들 오면 고의로 불친절하게 굴고 

고의로 환자들 오지 말라고 태업한다.

열심히 일하는순간 오히려 찍히고 그래서 산청의료원 전 원장도 그거땜에 노조에게 신고당해서 면허정지 받았다.

결국, 의사의 인건비 비중을 후려쳐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자 했다면, 의대 정원을 낮추고 수가를 삭감해야 함.

왜냐하면 한국은 민간의료의 비중이 90%이고 그에따라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에 파산으로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데 의사들은 그만큼 환자를 최대한 많이 보고 의료행위를 많이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수가를 삭감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매출은 토막나는데 의사 인건비 비중이 20%밖에 안됨.

당연히 의료기관들 더 적자나고 파산하면서 의료접근성은 떨어짐.

그래서 벽지 지역에까지 의료기관들이 더 늘어나서 접근성이 좋아지길 바랬다면 더 적은 환자를 보고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매출이 생길만큼

의료행위의 보상인 수가를 높여야한다. 근데그럼 건보재정은 더 ㅆ창나겠지.

그렇다고 의료기관들을 파산시키고 그 자리에 공공의료원을 세워 남은 잉여 의사들을 헐값에 고용한다? 

그럼 당연히 돈받는만큼 태업할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짐. 직업 군인들처럼.

그래서 공무원으로 헐값에 굴리는 유럽 의료들은 의사수가 많음에도 당연히 그 이상으로 비효율을 보여주고 의료 역량조차 한국보다 더 떨어진다.

걔네는 진짜 하루에 환자 10명 보고 그럼 그래서 진료 서너달 밀리고 수술도 ㅈㄴ 밀리고 그러는거.

결국 태업이나 경영 비효율로 인해 환자들 한명을 진료보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게되지.

그리고 그딴식으로 처우하는데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냐. 직업군인들 꼴 못봄?

정리하자면 접근성 비용 품질 이 셋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고자한다면 품질이 떨어져야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의료의 질도 높고 의사가 의료사고에 더 엄격히 책임지길 바라지.

그래서 결국 의료개혁이 성립할수 없는거. 왜냐? 불합리한 의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본주의 논리대로 의사들이 경쟁해야 한다면, 자본주의 논리대로 민영화 해야하는데 이건 안받아들이지.

생명이 숭고하니 의사가 엄격히 책임져야한다면, 그만큼 더 파격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보상해야하는데

그럼 의료비 비싸진다고 안받아들이지.

이런식으로 권리는 지워버리고, 의무만 엄격하게 부과하면 아무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할 수 없는거.

이윤을 낼 수 없는데 누가 공급하려 해? 근데 쟤네는 그렇게 믿는거다. 의사가 넘치면 어떻게든 손해를 볼 거라고.

어떤 의료기관이 그 손해를 감당하려할까. 아무리 정부라도 그 시스템이 엄청난 적자를 낸다면 감당하지 못한다.

공공 분야가 어느정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지만

가뜩이나 세수 펑크내는 정부가 미친듯이 적자내는 시스템을 보조해주려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