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의료민영화랑 투트랙으로 가게되어 있음. - dc App

대만병원이 군병원보다 후져서 낙동강 페놀 유출 때 생수가 생겨난 것처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음. 의무대에도 있는 엑스레이조차 희귀한 곳이 대만임.

그나마 대만은 선택분업이라 조제료로 땜빵하는데 대한민국은 의약분업 칼같이 하고 있어서 대만은 커녕 쿠바 예상한다.

민영화 + 유럽식 투트랙은 무한경쟁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굳이 따지면 대만식에 경증질환 자부담을 매우 높일꺼임.

이 글에서 예측하는 거랑 정확히 반대로 될꺼임. 큰 의료들만 건보에서 딱 보장해주고, 병원은 이제 죽기전에 가는 곳.

미국식은 국민정서상 어려울 순 있어도 투트랙은 가능하지 않을까? 본문에서 예로 든 외국인학교가 대표적인 예임. 처음에는 외국인만 받다가 지금은 천룡인 내국인도 받는 중.

외국인 학교 대부분은 검머외가 다니긴 해서. 검머외 아니라도 개발도상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사서 다니는 거일거임

영리병원 내국인에게 풀릴지는 중요한게 아님. 결국 건보에서 고급진료들이 들어있으면 굳이 비싼돈내고 갈 수요는 크지 않음.

한국은 무조건 이런식으로 갈꺼임.

자꾸 글에 '감정'이 들어가니까 가장 한국에 안 맞는, 유럽식에 영리병원 투트랙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도출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절대 저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음. 무조건 경쟁임. 대만식이든, 경증본부담을 올려 수요를 통제하든 할꺼임.

106.102// 그럼 아예 중국처럼 의사가 인기 최하위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 거긴 너무 그러니 그냥 의사들이 해외 가거나 아예 기초하고 미국 박사로 이민 노리거나 그렇게 되던데

변호사 연봉 떡락했다고 인기 최하위 됐냐? 그건 아님. 그냥저냥 돈 받고 살겠지.

106.102 얘는 어디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 '고급진료' 군병원에서 무료로 가능한데 왜 꺼리냐? 그리고 경쟁도 어느정도 시장이 커야 요인이 생기지 데만처럼 억누르면 제대로 될 것 같냐? 그렇게 경쟁 치열하다는 대만이 왜 2024년에도 돋보기로 귀 코 진찰하고 엑스레이 한 번 찍기 힘든데요~

변호사 비유도 웃긴 게 법무부에서 수임료 정해주냐?

왜 자꾸 군병원 예시를 드는거임? 국민들이 세브란스 꺼림?

총액계약제 같은 걸로 더 돈 안 되게 만들면 지금의 세브란스와 같겠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중증은 보장해준다니까? 중증만 딱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갈꺼임.

r&d 예산 삭감했다고 왜 과학계가 망했다고 하는지 생각해 봄? 과기원 정출연은 그대로 있는데.

과학예산도 경증 중증 나뉘냐?

건보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지금도 중증 후려쳐서 탈주하는 건데 대만식으로 어떻게 보장하려고? 차라리 김정은을 믿겠다

경증 싹털어버리면, 즉 본부담 상당비율로 높이면 당장 앞으로 근미래는 건보 그냥저냥 버틴다. 이렇게 함. 뭔놈의 유럽식 민영화 영리병원 투트랙이니,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는건지 답답하다.

언제는 경증 잘 챙겨줌? 그래서 소아과 진료비가 미국서 100만불 넘을 때 대한민국은 공단부담금포함 15000원이고?

경증 비급여하고 중증에 몰아넣는 게 뜻대로 됐으면 벌써 했지. 하지만 정치공학상 중환 1명보단 경환 100명이 표가 되는걸?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쪽이 하고 있는 거야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 주장에 반박하려고 하는게 뭐임? 하소연 하려고 댓글씀?

드디어 경증은 표때문에 못할꺼다 나왔는데.. 생각을 해봐. 건보가 곧 터져서 뭐라도 해야됨. 건보를 더걷든, 민영화를 하든, 경증본부담을 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됨.. 자 너가 정치인이라면 뭘 선택할래?

경증은 표떨어지니까 민영화! 경증은 표떨어지니까 젊은애들 징벌적 증세!
하겠냐고..

경증 본부담률보다 훨씬 더 이권이 많이 걸려있는 국민연금도 때되니까 족쳐지는게 현실이야.. 경증은 못한다고? 아니 강제로 해야된다

가장 한국스타일에 맞는 방식이 선택되는거고 그게 경증본부담 상승임.

물론 경증 본부담이 치트키라 이거만 하면 문제 싹다해결.. 이런건 아니겠지. 지금 인구구조상 수십년뒤에는 의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망해. 뭐 이런거 말고, 근미래에 건보고갈로 정부가 뭐할까?라고 하면 항상 유럽식 민영화투트랙을 가져옴. 그게 가장 안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오는거같음. 좀 답답함.

건보에서 고급진료를 보장한다라 당연히 저급진료에 비하면 고급이겠지만 그건 상대적인 개념 아님? 지금까지 수준과 편리함에 익숙해져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급이니 받아들인다? 그건 아닌거 같은데 이프리카에서 흰 빵이 고급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흰빵만 줘도 고급음식이니 만족할거라는 소리로 보임

조선인들 정서상 상대적으로 고급이라고 생각하면 배아파라즘으로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면 어느정도 동의 ㅋㅋ

그건 아닐꺼 같으면 니생각엔 뭘 더 할꺼같음?
1. 유럽식 민영화 투트랙
2. 젊은층 약탈적 증세
둘 중에 뭔지 말하고 이야기좀

한국은 절대 유럽이나 대만식으로 안감. 위의 로직대로 흘러가면 '중국식 양극화'로 간다 간판만 외국인병원이고 실상은 돈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리병원화 됨

아니라니깐. 왜 세브란스를 냅두고 영리병원을 가?

대형병원들 외국인 환자 늘리기 모색중이라며 ㅋㅋㅋ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ㅋㅋㅋ 중국식 양극화 볼만하겠노

대학병원의 높은 의료수준과 질은 전공의들 희생 위에 세워진 것으로 전공의 없이는 유지가 안됨

이제 '중국식 양극화'로 가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