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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건보가 의대증원의 원흉인, 핵폐기물 제도인 이유

ㅇㅇ(175.223)
2024.01.17 08:33

조회수 1052
추천 21
댓글 1

이전에는 의료시장이 완전 민영화 상태라 웬만한 경증은 약재상이나 약국에서 약 사먹는 걸로 끝났음. 지금도 미국은 이럼

박정희부터 김대중까지 전국민과 의료기관 모두 강제가입시키고 보장범위 늘린 다음 가격(수가) 후려치니까 약국은 안 가고 병의원을 쳐 감.

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 한국 외래진료건수가 OECD 평균의 3배고 2위의 2배나 됨. 병원에 의사가 없고 개원의가 유별나게 많은 이유

반대급부로 약국을 안 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 약사들과 시민단체, 운동권(서울대 의료관리학)이 손 잡고 반대 여론 우세임에도 의약분업 강행

조제료로 먹고 살던 바이탈과, 특히 내과, 소아과는 나락가고 병원에서는 돈만 빨아먹는 골칫거리 취급받음. 아주대병원에서의 이국종 교수가 대표적

그걸 본 후배의사들의 기피로 공급 감소

그런데 가격은 싸지고 병원만 쳐 지어대니까 수요는 폭증함. 막상 그 병원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속 빈 강정이라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신경외과 교수가 없어서 죽음

10년 전보다 활동의사 수가 1.5배가 되었음에도 의사 부족하다 타령

그러게 산골짜기고 도시고 간에 병원 쳐 지을 돈으로 기존 병원 바이탈 확충에 힘쓰거나 힘쓰게 하도록 유도했어야지. 그리고 건보 27-28년에 부채폭탄으로 돌아서던데 폭증하는 수요 감당할 돈은 조상님이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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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개방하면 해결된다는데, 직무급제로 고연차 공무원 조지면 조선소 채워진다는 소리와 동급인 건 둘째치고 다른 것도 미국식으로 하면 장담컨데 GP, FM, 일부 개원의 빼고 주절먹함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화로 수가정찰제 풀고 의료범죄 외 형사처벌 면책해주고 업무개시명령과 진료거부까지 풀어주는 건데 이거야 말로 "진짜 필수의료패키지"지.

그리고 그 미국도 미용기기 레벨 있어서 완전 개방은 못 함

미용이 엘도라도인 줄 아나 본데 그런 말은 늦어도 10년대 초중반까지 얘기였고 코시국 이후로는 덤핑으로 얼룩진 레드 오션이고 이 바닥은 실적 안 나올수록, 나이 먹을수록 페이가 떨어지고 40줄 먹으면 안 써줌. 그럼에도 기피과할 바엔 미용 GP하는 이유는 배상으로 전재산 까먹을 일이 적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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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의대증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알아서 나눠먹으라고 했다가 개원의가 가져갔다고 수가인상해줘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10명 있는 감방에 7인분 던져준 거라고 보면 됨. 1명당 1인분 주는 게 맞는데 10인분 주긴 싫으니 적게 주면서 지들끼리 갈라지도록 유도하는 거. 당연히 힘 쎈 놈(개원의)만 많이 가져갈수밖에 없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인분이 적은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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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국 의사 소득이 OECD 중 가장 높다고 여론몰이하는데 지들 유리한 것만 체리피킹한 날조에 가까움

일단 38개국 중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는 빠짐

페이 산정도 중구난방임. 그 자료에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9개국 - 개원의만 계산

체코, 그리스 등 7개국 - 페닥만 계산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 - GP 개원의만 계산

한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 모두 포함

여기에 PPP로 계산하는 건 그냥 의사 악마화하겠다는 거지.

조규홍과 박민수는 죽을 때까지 지들이 꿈꾸는 이상향에 가까운, 1000명당 의사 4명대 초반으로 2.5명인 동시기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많인 군병원만 이용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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