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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symdphd
대한민국 Joined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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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필수의료패키지 상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보험 급여 진료도 비급여로 진료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걸로 해석 가능하며 이는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었음. 즉 당연지정제나 건보 적용 포기를 의미. 국민들은 당연지정제+행위별수가제가 한국만의 특이한 점인 걸 모르고 있으니 이게 민영화란 걸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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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텐안매겨
@not_gonna_tell_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민족이 민영화 용인할리가... 그냥 총선 앞두고 프로파간다...
그 어떤 대기업이라도 아파트, 버스, 지하철, 극장, 옥외광고판, 라디오, TV에 동시다발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다. 지금도 매달 2000억씩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 때문에 재정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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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D ✨
@TSLA_PED
내 세금이 살살 녹았다... 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윤석열 정부가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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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금지 안대로면 정신과에서는 앞으로 50분 가량의 상담을 하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ADHD 진단을 위한 집중력 검사가 불가능해진다. 애초에 정부에서 건보 재정이 부족해 비급여로 하라고 빼둔 항목들인데.. 의료인이 아닌 의료에 일자무식인 자가 정책을 만든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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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트
@iodine121
내가 보기에 의대정원건은 정말 이번 의료개악패키지의 나머지 부분이 끼칠 해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혼합진료금지 이거 시행하면 파업이나 궐기대회 정도가 아니라 화염병 가스통 이런 거 나올 거임.
근본적으로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인구 1인당 소아과 전문의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적자나는 저수가로 인해서 해당 질환을 보는 전문의를 대학병원에서 고용할 이유가 없음. 이 상황에서 낙수효과 운운하며 2000명 증원하겠단 엉뚱한 소리에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수련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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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howard9829
국민의 정서를 건들다. 이것은 정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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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광고비로 온갖 곳에다 90억을 쏟아붓고 있다는데 이런 눈먼 돈으로 진작에 지방 소아과 수가를 3배 이상 가산했어야 했다. 환자는 없어졌는데 낮은 수가 탓에 소아과가 적자가 나서 4년 간 700개씩 폐업하는 상황에 의대생 수 늘린다고 소아 진료 공급이 늘 가능성은 0퍼센트다.
사회 수석이 건보료가 늘텐데 어떡하냔 질문에 대해서 "비급여를 줄이기"를 대책으로 이야기했다. 비급여는 건보와 아예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非급여다. 외려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해서 줄이면 건보 부담이 늘어난다. 나는 대통령실이 현안 파악을 아예 하나도 못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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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패키지는 보험사 이익 보전 대책이면서 공보험 멸망 패키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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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
@greemgrimm
"너무 노골적으로 실행위원회 계획에 담겨 있어서 저는 그 글을 보고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삼성생명이나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20년간 요구한 거를 그대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실을 수가 있었을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처음 구성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형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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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위해 건보 재정 박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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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박사
@bardadrkim
내외산소가 다 무엇이더냐 국민여러분들 탕약이나 드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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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소아과 진료를 본 뒤 9천원이 청구되니 뚜껑이 열림. 저수가 타령도 지겹지만 어차피 저수가로 유지가 불가능한데다 국민들이 국밥 가격도 안 내고 진료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아과는 아예 안 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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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차관이 [중증=의식불명 or 마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식불명과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에서 갈 생각 마랍니다. 심평의학이 발전을 거듭하더니 드디어 추석의학, 차관의학이 탄생했네요. 어차피 망할 거 축하나 하고 망합시다. 추석의학, 차관의학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v.daum.net/v/2024090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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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봉이 6억이면 연봉줄까바 걱정되서 전부 다 사직을 하겠냐. 정부가 더럽게 언플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복부 장차관 사과 엔딩으로 끝날 이 판에 너무 애쓴다 싶다. 현실은 내가 근무하던 곳 기준 현재 대학병원 스텝 월실수령액 강사 400만원 조교수 600만원 부교수 800만원 정교수 1000만원임.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 우려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카데바·Cadaver)을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기로 한 가족들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항의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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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돈들로 진작에 필수 의료 수가 올려서 의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만들고 정부 운영 지방 의료원들 만들고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텐데, 퀸건희 디올백 받은 거 덮으려고 돈은 펑펑 써대면서 뱅뱅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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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MBC뉴스)
@mbcnews
비상진료체계에 맞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4/nw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의료가 어떻게 지탱되고 있었는지 파악 못 하는 비전문성을 기반으로 허튼 짓거리를 해대니까 위태롭게 버티던 필수의료 전체가 다 날라감. 본인들 장차관도 국회 불려가서 야당에게 좀 도와달라고 쩔쩔매다 혼나는 수모를 겪고 있고. 한심하다. 저게 불과 6개월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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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관삽관을 못 한다. 나한테 누가 그걸 배우라고 하면 나이가 들고 겁이 나서 못 한다고 핑계를 대고 피할 것 같다. 기관 삽관을 매일 하는 이도 항상 자신있게 할 수 없는 술기다. 기관 삽관에 대해서 떠드는 꼴을 보니 멋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또 의료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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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em_𝕏
@drtotem8
야당과 협의 중인 민생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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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올림픽에 심평원 광고는 왜 나오는 걸까.. 정말 이해가 어렵다.... 국민들이 낸 건보료나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정신과 입원 못 하는 건 이미 몇년됨. 소수자의 문제라 그런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 이 이유는 적자나는 저수가로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중이고 각종 입원실에 대한 규제와 말도 안 되는 기소건들로 정신과 의사들이 입원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임.
법률을 개정한 게 아니고 보복부 관료들이 입만 턴 거라서 무조건 간호사가 덮어씁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왜 대통령 장차관이 책임진다고 못 하고 모든 게 병원장 재량이고 법적 책임도 병원장이 지는 거라고 떠넘기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관료들이라는 게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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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 volat propriis
@Alisvolatprop12
政 “PA시범사업 중 사고 발생,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병원장이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언제부터 보복부가 기소/고소/재판 결과를 결정할 수 있었어? docdocdoc.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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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자체가 불법입니다. 차관이 업무에 대한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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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tweet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 "비대면진료·PA간호사 확대" 응수(종합)yna.co.kr/view/AKR202402
자살률 1위 한국은 중증 우울증 치료 등에 필요한 검사 등을 삭감하고 우울증 치료를 정상적으로 못 하게 하려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지출할 건보 재원을 삭감하려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반인 심리상담 100만건을 위해 수천억을 낸답니다. 앞으로 20분 이상의 정신과 상담은 없어질 겁니다.
서울의대에서 휴학을 허가하자 정부에서 갑자기 대화를 한다는 둥 허둥지둥 나서는 걸 보면 진심으로 모든 의대생을 수업이 없었는데도 강제 진급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윤리가 중요해서 의전원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짐? 의대가 수능으로 뽑는거면 의전원은 수능+대학내신인데 뭔 차이? 실증적 통계는 의대생은 어려서 멋 모르고 필수의료 선택하지만 의전원생은 아예 수련없이 미용 일반의하는 비중이 높단 것임. 무식하고 비전문가면 나대지 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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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__mycomments__
의대 백프로 의전원으로 돌려야 된다니까 쟤네 다 19살부터 저 환경 안에서 살아서 자기들이 무식한 줄도 모르고 의사는 윤리가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온리 수능으로 의사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됨
정신과 건보 범위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심평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행위는 자살률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적 이념의 산물일까. 자살률이 그나마 진정된 건 정신과 진료량 증가에 기인한 걸텐데... 그냥 다 죽으라는게 국가 시책이라면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