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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대기업이라도 아파트, 버스, 지하철, 극장, 옥외광고판, 라디오, TV에 동시다발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다. 지금도 매달 2000억씩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 때문에 재정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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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D 
@TSLA_PED
내 세금이 살살 녹았다...
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윤석열 정부가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Show more한국은 앞으로 난치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의 천국으로 간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입원 불가능하게 만들고 난치성 환자도 6개월마다 퇴원 시켜야 된대서 진짜 그랬더니 강남역살인사건과 안인득 사건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동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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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사실 진료할 수 있는 면허는 아니었다고 하는 정부 ㅋㅋ
나는 기관삽관을 못 한다. 나한테 누가 그걸 배우라고 하면 나이가 들고 겁이 나서 못 한다고 핑계를 대고 피할 것 같다. 기관 삽관을 매일 하는 이도 항상 자신있게 할 수 없는 술기다. 기관 삽관에 대해서 떠드는 꼴을 보니 멋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또 의료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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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em_𝕏
@drtotem8
야당과 협의 중인 민생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Show more응급실 사태는 연쇄적임. 한 응급실이 닫으면 다른 응급실로 로딩이 몰리고 못 견뎌서 응급실 셧다운이 더 늠. 내가 독심술을 써보자면,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추석, 추석하면서 떠드니까 추석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일텐데, 점진적으로 더 많이 셧다운됨.
정신과 입원 못 하는 건 이미 몇년됨. 소수자의 문제라 그런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 이 이유는 적자나는 저수가로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중이고 각종 입원실에 대한 규제와 말도 안 되는 기소건들로 정신과 의사들이 입원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임.
법률을 개정한 게 아니고 보복부 관료들이 입만 턴 거라서 무조건 간호사가 덮어씁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왜 대통령 장차관이 책임진다고 못 하고 모든 게 병원장 재량이고 법적 책임도 병원장이 지는 거라고 떠넘기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관료들이라는 게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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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 volat propriis
@Alisvolatprop12
政 “PA시범사업 중 사고 발생,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병원장이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언제부터 보복부가 기소/고소/재판 결과를 결정할 수 있었어? docdocdoc.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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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눈먼 돈 수천억 날릴 예정인데, 지금 동시에 정신과 수가를 대폭 깍으려고 하는 중임. 100만명에 대한 비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 지원 및 정신과 병의원의 수가 인상을 통한 정신과 의료 기관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젠 응급실도 못 가는 판인데, 혼자서 누구랑 열심히 싸우는 건지.
아무리 봐도 응급의료 붕괴의 시그널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