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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한글날…한글 도메인 전북 지자체 홈페이지 단 3곳
남원, 진안, 임실만 사용… 전국 공공기관 등록률 55.8% '대조'
"선생님 돌려주세요"⋯도넘은 악성민원에 아이들 '눈물'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전학보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일으키자 교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섰다. 
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74년 만에 진실 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군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 74년 만에 진실 규명으로 결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판단했다. 
가을 대표축제 '정읍 구절초꽃축제'에 무슨 일이?
정읍시 대표적 가을축제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구절초꽃축제' 행사장에 구절초꽃이 피지않아 행사장을 찾은 외지 탐방객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당초 10월초 만개하는 구절초꽃이 올해 지속적인 더위와 폭염으로 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3일 주말이면 구절초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축제 공식행사일정은 종료되기 때문에 먹거리 부스는 철거하고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8일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과 일부 상인들은 먹거리 부스가 없는 행사장이 축제 분위가 감소될 것이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하얀 구절초꽃이 만개한 홍보사진을 보고 왔는데 꽃밭을 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먹거리부스는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탐방객은 "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파악했으며 행사일정을 좀 늦춰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1분 1초 긴박했던 순간… 추락자 구한 영웅들
완주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100m가량 아래로 추락한 30대가 소방의 신속한 대처로 극적 구조됐다. 소방관들은 궂은 날씨와 케이블카 미운행 등으로 인해 산을 뛰어 올라가, 수 시간 동안 수색 작업한 끝에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9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2분 119상황실에 ‘추락했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청년 중심' 은둔형 외톨이 사업… ‘은둔 중년’ 어떡하라고
전북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의 은둔형 외톨이 조사와 대책은 19~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말, 정부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7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기 자전거·킥보드' 사업장 화재안전대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PM) 사업장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PM은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쉽게 활용되는 소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화재' 주민은 '불안'..충전 제한은 '무산'
전주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방과 경찰,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와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큰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었다. 
전북 관광명소 내 '맨발걷기 좋은 길' 7곳 11월 개방
걷기 여행 열풍에 발맞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에 7곳이 우선 개방되고, 내년 6월 나머지 7곳이 추가 개방된다. 전북자치도는 8일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을 투입,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 14곳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상급 골프 여제들, 익산에 모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익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대회는 우승 상금 1억 8000만 원 등 총상금 10억 원 규모로, 역대 챔피언인 이정민·이가영·방신실 프로를 비롯해 김수지·박주영·장수연·지한솔·윤민아 프로 등이 속한 동부건설 골프단과 박지영·박현경·조아연·임채리 프로 등이 속한 한국토지신탁 골프단 등 KLPGA 프로 108명이 참가한다. 
9월 전북,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올해 9월 전북은 이상 기후로 기상관측망 확대이후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기상당국은 '기상재해'라고도 분석했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평균기온은 무려 25.4도로, 평년(20.6도) 대비 4.8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북 전역에서 9월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정읍의 경우 37.3도(9월 19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방치하면 안된다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에나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3월 태권도를 단독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태권도인들의 걱정은 여간 큰게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태권도 등재 여부는 2026년 최종 결정되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배타적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만큼 우리도 등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등재국의 인류무형유산 신청을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황상 태권도 등재 신청은 빨라야 4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다. 남측에서 이후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없는 상황속에서 북한은 지난 3월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해버렸다. 물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태권도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안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강동화 도의원(전주)은 지난 4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및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등재 준비를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북도민이나 국내 태권도인들이 보기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는게 핵심이다.

사설

22대 국회 첫 국감, 전북정치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펼쳐지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의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벗고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으면 한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차별과 피해를 받았던 부분을 회복하고 전북 몫을 찾는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자칫 여야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치열한 정쟁만 부각될 게 뻔하다. 그러나 설령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더라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낙후되고 뒤떨어진 전북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현안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각종 국가사업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국가예산마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이를 만회하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했으면 한다.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은 그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여진다. 3∼5선이 5명에, 초재선이 5명으로 진용이 잘 짜여진 편이다. 벌써부터 정동영, 이춘석 의원은 청문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다선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나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도화선이 된 체육계 비리 등 전국적인 뜨거운 이슈를 솜씨 좋게 요리하는 수완을 보였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 현안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국제선 역할이 제한된 새만금국제공항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 사업 지연 및 4차선 확장문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 수질문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했으면 한다.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설

잊혀진 계절, 사라진 풍년가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이상고온으로 유난히 늦게 찾아온 이 계절이 그리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남자의 계절, 사색의 계절, 낭만의 계절⋯.’ 가을은 수식어가 참 많다. 이 중 가장 익숙한 표현은 역시 ‘결실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 수식어가 잊혀져 간다. 가장 큰 결실로 꼽혔던 농가의 ‘벼 수확’이 그 의미와 상징성을 잃어버렸다. 수확의 기쁨이 희석되면서 ‘결실’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추수철, 우리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황금 들녘 곳곳이 멍석처럼 누렇게 말라버렸다. 폭락하는 쌀값 걱정 속에 수확을 눈앞에 두고 ‘벼멸구의 습격’을 받은 농민들의 한숨이 더 커졌다. 물론 정부가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벼멸구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에 따라 농부들의 희비가 엇갈렸을 시기다. 그런데 벼농사를 지은 농부도, 쌀 소비자도, 우리 사회도 풍년 여부에 별 관심이 없다. 올해 극심한 벼멸구 피해를 입었어도 흉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단지, 병해충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뿐이다. 민족의 목숨줄이었던 쌀이 어느 순간 공급과잉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쌀 생산 감축’, ‘벼 재배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쌀 풍년이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풍년 농사를 지어도 웃을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전례 없는 풍년이 수년간 지속되어도 풍년가는 들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벼 가마 높이만큼 한숨이 쌓인다. 아기 울음소리 그친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 농촌이 위태롭다. 밥상 물가가 다 올라도 쌀값은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농가에서 풍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말 소중한 것인데도 풍족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잃거나 부족해져야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년 정도 연속 흉년이 들어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쌀 귀한 지’를 알고, 한 해 농사의 풍흉에 관심을 기울일 지도 모른다.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도 한 번쯤 체감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비극이 농촌에서 곧 시작될 것이다. 이 ‘상실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가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농촌소멸, 국가소멸을 부를 수 있는 ‘쌀의 위기’ 해소 방안을 찾아 우리 농촌에 다시 풍년가가 울려 퍼질 날을 고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목대

유적공원의 아우성!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서부신시가지 일대는 마전들이 넓게 펼쳐진 한적한 도외지역으로 황방산 자락에 막혀 길도 외통수였고, 시내버스 종점이 있던 곳이었다. 마전마을을 가려면 전주천을 넘어 들어가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마전 일대에 사는 친구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먼저 집에 가곤했다. 수업 몇 시간 안하고 일찍 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그 마전이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말 그대로 천지개벽했다. 그 과정에서 전주의 고대 역사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으니, 바로 마전 고분군이다. 구릉의 능선을 따라 직경 20m 내외의 고분 5기가 줄지어 축조된 마전고분군은 경주의 대릉원과 같은 전주의 상징적인 유적이다. 무덤이 만들어진 5~6세기는 고구려에서 장수왕과 문자왕이 한반도 역사상 최대 영토를 일군 때이며,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후 동성왕과 무령왕이 백제중흥을 도모했던 시기이다. 우리가 배운 바로는 마전고분이 당연히 백제 무덤으로 생각되지만, 고분 안에서 출토된 유물과 다양한 형식의 무덤은 백제가 전주 일대를 직접 통치하기 이전, 마한(馬韓)의 문화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전고분군은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우리지역 고대문화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자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지만, 신시가지 개발에 밀려 현지보존은 불가하였고, 이전복원이 결정되었다. 마전고분군을 이전해 놓은 곳이 바로 황강서원 옆에 조성된 문학대공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현지보존하거나 이전복원한 유적공원이 제법 있다. 전주 송천동 자이아파트 앞에 위치한 송천어린이공원에는 만경강유역에서 처음으로 마한의 대규모 마을이 발굴되어 유적의 일부를 공원으로 꾸며 놓았다. 전북혁신도시 농업과학원 앞에 조성된 는들근린공원에도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찬란했던 문화유산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고자 공원을 찾아 간다면, 십중팔구는 유적을 제대로 분간조차 할 수도 없으며, 찾았다 하더라도 볼썽사나운 모습만 마주할 것이다. 하나같이 데크는 깨져 있고, 유적 안내판은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으며, 사진은 색이 바래 있다.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 놓은 유리는 부옇게 변해 내부를 볼 수도 없고, 공원(公園)이 아닌 공원(恐園)은 혹여 아이들이 다칠까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수백수천 년 전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고, 또 유적을 찾아내어 발굴하기도 정말 어렵다. 하물며 그 역사적 중요성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빛내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상당수 유적공원은 설계된 지 족히 20년이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금, 20년 전의 컨셉은 이제 낯설기만 하다. 물론 가끔씩 정비를 하고 있지만, 20년 전 설계 그대로 복구하는 것에 급급하지 유적을 활용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콘텐츠를 시대흐름에 맞게 산업화하여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적혀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들이도 가고, 동네 행사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문화마주보기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근간이 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을 밑돌며 0.97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0.72명을 기록,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북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 이렇듯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지방 소멸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2022년 1,849개에서 2023년 1,95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문제는 전국 지방도시 소멸 중심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에서 첫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19~34세)는 지난 15년간 약 10만 5천여 명, 약 26%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인구가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178만 6천여 명) 중 청년 인구는 약 30만명 남짓으로 청년 인구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다는 점도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평택시의 경우 청년 인구 비중은 약 30%에 달함) 다음으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즉 기업 현황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8개 사로 전체 0.8%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16년 14개 사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21년 12개, 2022년 11개 사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확인해 봐도 수도권은 736개(73.6%), 영남권은 155개(15.5%), 충청권은 67개(6.7%)인 반면 전라권은 31개사(3.1%)로 절대적 열위에 있으며 이마저도 영남권은 전년대비 10개사가 증가한 반면 전라권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결국 앞선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이탈이 빨라져 혼인 건수 감소, 출생아 수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지방 도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청년 인구 이탈과 지방 도시 소멸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동일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다른 행보를 보인 몇몇 지방 도시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지방 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로 최근 5년간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꼽히며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청년 인구 유입이 큰 도시로 꼽힌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우리 지역의 취약점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함께 유치하였고, 천안은 공장총량제를 이유로 수많은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였다. 또한 아산과 평택은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이탈이 지방 도시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기성 정책들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 또한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좋은 민간기업 유치밖에 없다는 점을 빨리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경제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 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 불법행위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많은 연구 결과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확정된 사실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것이다. 둘째, 담배제조 과정에서 위해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담배 위해성(중독성)에 대한 경고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셋째, ‘담배회사 불법 행위책임’으로 담배 첨가재료 위험성을 증대시켰고, ‘저니코틴․저타르’ 단어로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1월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단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다. 공단은 1심 판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4.12월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7차 변론 중이다. 과거에는 흡연이 개인의 기호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을 통해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위해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19세 이상 성인 5253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22년 현재 17.7%이며, 남자 30.0%, 여자 5.0%로 성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 흡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의 흡연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한국 남자의 흡연율은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 정부의 금연정책 영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최근 40% 아래로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흡연자의 경우 타르와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 수많은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간접흡연을 보면 술집에서 두 시간을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담배 4개비, 흡연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면 1시간에 4개비의 직접 흡연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집에서 24시간 노출되었다면 담배 4개비, 흡연 사무실에서 6시간 노출되었다면 담배 5개비, 음식점 흡연석에서 2시간 노출되었다면 1개비 반에 해당하는 흡연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할 경우 큰 피해증상으로는 두통이라고 하며 인후부 통증, 호흡기, 가슴통증 등의 피해증상이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담배연기를 직접 맡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을 통해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3차 흡연이 있다. 이러한 담배 속 유해성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구순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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