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예로..



국민정서법 - 한국의 전체주의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괴악함. 그리고 국민정서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기준도 없음. 특정 이슈에 대해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면 그게 국민정서인지, 30% 차지하면 국민정서인지, 소수라도 국민정서로 존중하는지 기준도 없음


존속살해 -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인인데 자식이 부모 죽이면 존속살해라는 별개 죄목으로 처벌함. 인간 생명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면서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것만 특별하게 취급함. 사실상 조센식 유교 관념의 잔재


혼전계약 무효 - 판례로만 있긴 하나 결혼이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공적 계약인데 혼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문서 상 합의한 내용은 인정을 안함.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긴 한 건지 의문  



518 특별법 -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대놓고 어겨서 애초에 위헌임. 그리고 이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법인데 이게 통과가 됨. 한국 대통령제가 민주화인지 의문이라는 글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음


군인 최저임금 관련 - 헌재에서 최저임금 안 줘도 위헌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군인에게는 적용 안 됨. 즉 조센 군인은 국민이 아니라고 판시한 거나 다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