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부에서도 계약을 우습게 보고 판결을 때리니 그렇죠


얼마 전 전세 계약 소송에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패소한 일이 있었는데,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중개사가 100% 변상하기로 한 내용을 넣었음에도 중개사 손을 들어줬죠

계약서를 쓸 때만 효력이 발휘한다는 병신같은 이유를 들면서. 재판부는 이런 씹소리에 공감하며 또 손을 들어줬고..


이혼할 경우 5:5로 재산 나누자고 부부 간 합의했고 이혼 소송이 있었던 사례도 있는데 재판부는 이걸 무효로 하고 3:7, 암컷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때렸죠


그 외에 임시정부 국채도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고 독립 후에 정부에서 이를 환급해주겠다고 했는데 재판까지 가니 입장 뒤집어서 무효로 만들고

(이럴 거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개소리는 왜 하는 건지 ㅋ)


개인 간 계약도 공식적으로 휴지조각 만드는 게 조센의 정부와 재판부인데 사기꾼들이 설치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는 환경이죠

제3세계나 그 이하의 민도 수준인 게 조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