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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강제징병을 해서 대가리 수만 충원해도 그 군부대 지역은 강제적으로라도 경제가 활성화됨
휴가 나와서 할 건 없어도 먹고 자기는 하거든
면담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양구나 화천 같은 곳만 봐도 군부대 여부에 따른 경제 파급력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장교 부사관 수가 유지되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음 (당연히 질적 수준 제외하고 말하는 거)
원래는 이러면 제도적 측면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센 군대를 굴릴 이유가 없어지니 헌재에서도 군인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병센같은 판결을 내린 거임
즉 판결문에 따르면 조센 군인은 한국의 보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따라서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임
또한 대규모 병력을 굴리는 걸 통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군사력 과시도 되니 국뽕 세뇌하는 데 쓸 수도 있음
다시 말해 한국은 이런 식으로 애먼 사람들의 잠재적인 가치, 시간까지 갈아넣어서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고 경제성장을 해 왔다는 말이기도 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군 감축 또는 모병을 하면 장교와 부사관들 수는 줄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서 줄어들까?
특히 육해공사 출신 건드리면 얘네가 같은 조직이라고 상대 당을 지지하는 식으로 정치적 행동에 나서고 그 상대 당도 군을 유지하자는 어젠다로 그 정당을 때릴 수 있음
군인들이 관료 집단, 정치 세력화가 되어 정치계에서 군 감축이 굉장히 민감한 것임 (어차피 민주정에서 표는 다 같은 한 표니)
특히 한국은 징병이 성역에 가깝고 대북관이라는 철옹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함
(솔직히 한국은 주한미군 덕에 보호받는 거지 징병제가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정서가 그러하다는 걸 지적하는 것임)
박정희 때는 아무나 데려가도 인원 충원이 되었지만 이제 출산율은 감소하고 인원은 유지해야겠으니 징병률 90% 이상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보이는 것임
(나치 총력전, 일제 태평양 전쟁 때도 90%는 안 넘음)
이러니 허리 디스크에 조현병, 뇌전증 있는 놈들에 온갖 병신들까지 현역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거임.
그간 “같은 민족인”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 싸게 굴리고 저렴하게 버리는 맛에 쓴 대가를 치르는 것 뿐임
세상에 공짜는 없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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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181.214)
창군 이후 비전투적인 이유로 군대에서 사망한 숫자가 만단위입니다. 요샌 좀 개선되었다지만 한 10년전까지만 해도 인권유린이 대단했죠. 그런거 생각하면 모병제로 전환해야하는데 출산율이 0.5를 향해 달려가고 요샌 부사관 지원율도 형편없어서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현재 부사관,장교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병력규모를 채우기도 힘들죠. 남녀갈등 격화로 출산율 0.5를 향해 달려가는것도 한국인들의 업보 잘못이죠. 한국의 많은것들이 그렇지만 악순환입니다.
2023.06.15 16:43 - ㅇㅇ(181.214)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징병 군인들 바가지로 등처먹어서) 대민 지원 농사 노예질등으로 비전투적인것으로 노예처럼 부려먹는 용도도 심하죠.
2023.06.15 16:43 - 센봉장
공짜는 없죠. 결국 지금까지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싸게 굴리던 못된 버릇에 의해 부작용이 이제 다 터지는 것일 뿐이죠 - dc App
2023.06.15 16:45 - DR블랙잭
자본주의경제에서 배워야할것
2023.06.15 16:51
밀턴프리드먼 왈'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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