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무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힘들었던 원고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 모두가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희망법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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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an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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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여성에 대한 예비군 면제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성소수자들이 병역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opeandlaw.org/20231103_so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