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투쟁대회 행진에서 김겨울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공유드립니다
단결 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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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오늘 성소수자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장에 모인 여러분 앞에서 행진을 하며 발언을 하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매년 이렇게 아이다호빗 데이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등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고 투쟁하는 기념일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우리의 과제와 의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8년 간 트랜스해방전선은 여러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함께 트랜스젠더퀴어의 가시화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곁에 트랜스젠더가 평범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행위가 왜 치열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의제들을 정리해왔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별이분법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강제로 부여한 성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별정체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제로 부여된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조건들과 인권침해적 정정 과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고, 성인이어야 하며, 외부성기 수술을 강제로 해야하고, 혼인 상태이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증명해야하는 작위적인 조건들이 가득한 대법원의 예규에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태반이고, 법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전 청주법원에서 성별 정정 과정에서 외부 성기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며 입법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06년 노회찬 의원 등이 성별정정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20년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성별정정 특별법이 발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안남은 지금이지만 22대 국회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열망에 응당 응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난수화하는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별 표기만 남겼습니다. 지역 등을 나타내는 번호들을 모두 없앴는데 성별 표기만 남긴 것은 성별이분법을 끝까지 남기겠다는 차별 그 자체입니다. 지역 차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는데 성차별만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게다가 이번 개편은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에,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의의에 대한 질문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별이분법은 트랜스젠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권과 의료접근권,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적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어 노동을 하지 못하면 트랜지션 의료 접근이 어려워지고, 트랜지션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정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하지 못해 주민등록제도 상 성별 표기가 유지될 경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논의도 가짜뉴스만 가득하고, 제도로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누구나 원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를 이유로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고, 노둥권 등 트랜스젠더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의 제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권, 노동권, 차별금지법 등 그 어떤 의제도 진척되지 않고 정치권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의제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한 명의 트랜스젠더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올해도 요구합니다.
단결 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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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오늘 성소수자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장에 모인 여러분 앞에서 행진을 하며 발언을 하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매년 이렇게 아이다호빗 데이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등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고 투쟁하는 기념일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우리의 과제와 의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8년 간 트랜스해방전선은 여러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함께 트랜스젠더퀴어의 가시화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곁에 트랜스젠더가 평범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행위가 왜 치열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의제들을 정리해왔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별이분법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강제로 부여한 성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별정체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제로 부여된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조건들과 인권침해적 정정 과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고, 성인이어야 하며, 외부성기 수술을 강제로 해야하고, 혼인 상태이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증명해야하는 작위적인 조건들이 가득한 대법원의 예규에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태반이고, 법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전 청주법원에서 성별 정정 과정에서 외부 성기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며 입법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06년 노회찬 의원 등이 성별정정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20년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성별정정 특별법이 발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안남은 지금이지만 22대 국회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열망에 응당 응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난수화하는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별 표기만 남겼습니다. 지역 등을 나타내는 번호들을 모두 없앴는데 성별 표기만 남긴 것은 성별이분법을 끝까지 남기겠다는 차별 그 자체입니다. 지역 차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는데 성차별만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게다가 이번 개편은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에,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의의에 대한 질문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별이분법은 트랜스젠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권과 의료접근권,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적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어 노동을 하지 못하면 트랜지션 의료 접근이 어려워지고, 트랜지션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정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하지 못해 주민등록제도 상 성별 표기가 유지될 경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논의도 가짜뉴스만 가득하고, 제도로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누구나 원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를 이유로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고, 노둥권 등 트랜스젠더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의 제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권, 노동권, 차별금지법 등 그 어떤 의제도 진척되지 않고 정치권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의제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한 명의 트랜스젠더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올해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