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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삼는 것은 법리에 반해 어제 보도에 소개된 다섯 분과 함께, 희망법이 대리한 트랜스남성 당사자도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넘어 기본권이 보장되는 성별정정 절차로 개선이 있기 기대합니다.
[승소소식] 희망법 로고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삼는 것은 법리에 반해
-한겨레 5. 8. 보도에 소개된 다섯 분과 함께, 희망법이 대리한 트랜스남성 당사자도 성별정정 허가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성전환수술 등까지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온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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